朴 대통령 "선택진료비 등 단계적 개선"

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복지공무원 증원 확실히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진료비 100% 보장'과 관련, 당초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다른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법과 복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21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라는 내용을 실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공약 수정 논란이 일었었다.

기초연금 관련 "국민연금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

이른바 '노인연금 2배 인상'으로 알려진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서 힘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정말 마음 아프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불요불급한 인력을 줄여가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늘려가야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복지 업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을 확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복지부에 지시하며 "저도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혜택을 받는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사기 앙양 방안도 함께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답은 현장에 있다…공약과 현실 다르다 해선 안돼"

그밖에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며 "복지와 고용의 연계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이전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국민의 15% 정도가 매일 한 끼 이상 이용하고 있는 만큼, 단체 급식에 대한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거나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수입식품과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등 직접 세세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수 차례 언급한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재강조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식품안전은 현장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공무원들을 다잡았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며 공약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전 인사에서 "대통령님께 보건복지장관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며 "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아래 반드시 대선공약을 실천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전해 드리면서 2013년 추진할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겠다"고 해 지나친 아부성 발언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