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당국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키프로스 금융권 예금자가 외국인이건 아니건 일정액을 몰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 이후 초유의 사례다.
키프로스는 러시아 재벌과 부호 등의 재산도피 등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유럽 자본들의 투기판이 되어 금융권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배나 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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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중해 소국 키프로스의 국가부도 위기 사태가 초유의 '예금 몰수' 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뱅크런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로이터=뉴시스 |
소액 예금자도 예외없이 "예금보장 못해"?
그리스 사태 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이미 채권자들이 일정 금액을 탕감하는 이른바 '헤어컷'을 당한 바 있다. 이번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예금자에게도 사실상 '헤어컷'을 요구한 것이다.
채권자에게 '헤어컷'을 요구하거나 예금자에게 '헤어컷'을 요구하건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 일정 비율의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명목상으로는 '부유세' 형태로 예금을 몰수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디폴트'가 아닌 척하지만 사실상 디폴트다. 키프로스 정부는 예금자에게 10만 유로까지는 6.75%, 그 이상은 9.9%를 부유세 형태로 부과하기로 했다.
충격적인 것은 10만 유로 이하에도 '헤어컷'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액 예금자에게도 예금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뱅크런을 막기 위한 예금자 보호의 법적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은 당초 키프로스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금융 규모는 17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하지 못하고, 100억 유로(약 14조5000억 원)로 규모를 낮췄다. 이것 또한 '예금자 헤어컷'을 조건으로 한 합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액 예금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이번 조치를 강요한다면, 지금 남유럽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흉흉한 정치적 분위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신문은 "당장 키프로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뱅크런을 자극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금융 조건이 알려지자 키프로스에서는 이미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금자 보호원칙, 유로존 위기로 무너지나
<FT>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초는 "소액 예금자에 대한 조치가 막판에 철회되지 않는다면, 키프로스의 예금자는 물론, 스페인 등 유로존의 위기국들에서도 뱅크런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석 같이 믿고 있는 예금자 보호 원칙도 어디까지나 국가가 건재할 때의 얘기지, 국가가 흔들리면 보장될 수 없다는 선례를 키프로스 사태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뮌초는 "그동안 키프로스에서 뱅크런이 보다 일찍 발생하지 않은 것은 뱅크런을 막으려는 여러 규제 장치 때문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포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뱅크런은 자기영속적인 과정에 들어선다"고 경고했다.
지난 8개월간 유로존 위기 소강사태 비결은?
뮌초는 "지난 8개월 동안 유로존 위기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제 깨달은 것이 있다"면서 "EU당국이 새로운 구제금융 재원으로 예금에 손을 대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영국의 중앙은행장 머빈 킹은 "뱅크런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지만, 뱅크런이 일단 시작되면 덩달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뮌초는 "머빈 킹의 말은 지극히 타당하다"면서 향후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안에 대해 키프로스 야권의 반대가 심해 의회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이고 의회 통과를 앞둔 사전협의 과정에서 '예금자 헤어컷'의 비율 등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로존 위기의 새로운 변수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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