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영수회담 불발, 비난전 가열

朴 "헛껍데기 미래부로는" vs 민주 "대통령만 결심하면 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압박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14일 하루를 건너뛰었을 뿐 지난 11~13일 연달아 정부조직법 관련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에는 여당 수뇌부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준비한 메모를 보면서 직접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일일이 짚으며 빠르게 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인수위 단계에서 제기된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령 제·개정권 등 법적 지위 문제, △유선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 문제, △미디어랩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등 방송광고 문제, △주파수 정책 등 4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 인정과 방송광고 문제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양해"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인허가정책과 주파수 정책 등은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논의를 해 보자는 데까지 정리됐다고 했다. "이것이 2월28일(까지)의 얘기"였으며, 이 단계에서 나온 것이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3월 들어 이 (4개의) 쟁점이 6개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즉 △SO,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 편성 정책 등이 쟁점이 됐다는 것. 그는 "이 중에서 주파수정책이라든가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리고,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못박았다. 미래부의 SO 관할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했고, 12일에는 방송-통신 간 융합에 대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이것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3일에는 "아직도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정치적 관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공격했었다.

왜 여당만? 靑 "야당이 참석 않겠다고" vs 野 "사실 아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문제를 여당 지도부와만 상의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 대표단이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 동안의 쟁점사항들에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오시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와서 여당 대표와 실무진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윤 대변인은 야당에 언제 회동을 제의했었는지 등을 묻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윤 대변인의 브리핑은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제발 사실에 부합하는 브리핑을 해주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가 의결을 절충한 후에 대통령과의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원내에서 협상해야 할 입법권에 대한 사항이 사전 조율 없이 청와대 회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태이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에 가서 안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회동 제안과 이후 경과에 대해 "오늘(15일) 오전 8시 55분, 12시 두 차례에 걸쳐 허태열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늘 오후 4시나 내일 오전 중에 대통령, 여야 대표단 5인 회동을 갖자'고 제안을 해 왔다"며 이에 대해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갈 수 없다. 대통령이 합의만 하라고 하면 금방 타결된다. 원내대표와 대표는 거의 결론이 났다. 대통령만 결심하면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 합의 내용을 청와대가 반대해 직권상정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오늘 마무리 지으면 내일 갈 수 있다. 오늘 여기서 (합의를) 하면 내일 만나자"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15일 중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타결한 후, 16일 대통령과 여야대표단 회동을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