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인선 마무리…검찰개혁ㆍ지하경제 양성화 적임자?

검찰총장에 채동욱, 국세청장 김덕중 내정

1기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거의 완료됐다.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 상의 '17부 3처 17청' 가운데 17개 외청과 금융감독원의 인선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관심이 모인 부분은 흔히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빅4', 즉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선 소식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검찰총장에는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채 내정자는 사시 24회 출신이며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한상대 총장이 퇴진할 당시 대검 차장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었다.

대검 차장 보직 이전에는 대전고검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인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지휘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꼽힌다.

그러나 채 내정자는 특수통인데다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방안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란 평이 나온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청장 인사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채 내정자의 인선 배경의 하나는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며 "채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돼 있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시 임실면에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 내정자와 함께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 소병철 대구고검장(전남)이 탈락함으로써 지역 고려라는 발탁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장에는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행시 27회로 대전고-중앙대를 나왔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을 지냈다. 특히 징세법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악성체납자 추적팀을 창설한 이력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당초 국세청장에는 김 내정자와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이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낙점을 받은 것은 김 내정자였다. 한편에서는 조 청장이 대구 출신(경북고-영남대)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같은 TK지역 출신인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靑 외청장 인사 "전문성 중시"…5개청은 차장 승진, 4개청은 외부전문가

그밖의 외청장 인사에서는 내부 승진 사례가 많았고, 외부 전문가 출신을 기용한 경우도 제법 됐다. 윤 대변인은 "주무 부(部)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 발령했다"면서 "또한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이것이 특징이자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청내 서열 2위인 차장이 승진해 청장이 된 기관은 조달청(민형종), 특허청(김영민), 기상청(이일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충재), 해양경찰청(김석균) 등이 있다. '17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금감원도 최수현 수석부원장이 원장으로 보임된 바 있다.

외부 전문가 출신 인사는 통계청장에 보임된 한국은행 출신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본부장,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변영섭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산림청장이 된 신원섭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 등이다.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인선은 중소기업 살리기와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코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이 '최소화했다'고 했던 관할부처 출신 청장은 관세청장(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농촌진흥청장(이양호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소방방재청장에 내정된 남상호 대전대 교수는 '외부 전문가'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천안소방서장, 충북소방본부장에 이어 행정자치부 소방국장을 지낸 소방공무원 출신이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에는 각각 박창명 전 국방대 총장(예. 육군 중장, 학군12기)과 이용걸 국방차관(행시 23회)이 임명됐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명으로 박 대통령의 '경찰청장 임기 보장' 원칙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인선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원론적인 답만을 내놨다.

새 정부 들어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곳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인선에 대해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혹시 이날 중 임명장 수여 계획이 있는지 묻자 윤 대변인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