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사슬' 비리로 국세청 발칵 …경찰 압수수색까지

"금융정보권 확보커녕 조직개혁 도마 오를라" 전전긍긍

국세청이 세무조사 직원의 뇌물 비리로 발칵 뒤집혔다. 그것도 경찰의 영장 제시 형식으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수모를 겪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흔히 조직에서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식으로 둘러대기도 어려운 혐의라는 점이다. 지금은 '유물'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상납사슬'이 아직도 존재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에 있는 조사 1국에 문제가 된 세무조사 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다음주에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를 할 만큼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 국세청이 직원들의 '뇌물 상납사슬' 비리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태로 충격에 빠졌다. ⓒ뉴시스

"상관들에게 뇌물 상납했다"

이번 수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경찰은 2010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유명사교육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유명식품회사와 해운회사 등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도 별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조사관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 상당액을 당시 담당 국장, 과장, 실무 책임자 등에게도 건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자료 압수수색도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상납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지난해 퇴직했다.

국세청은 2009년 5월 경찰에 의해 중부지방국세청, 2010년 검찰에 의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치욕적'인 뇌물 상납사슬 비리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에 필수적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고 애써온 국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조직 개혁의 도마에 오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