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 '지하경제 양성화'…첫 타깃은 가짜 석유

발 빠른 국세청…연간 1조원 탈세 가짜 석유

관가에서 국세청은 정권 코드 맞추기에 탁월한 순발력을 자랑하는 부처로 정평이 나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처럼 세수 확보가 직결된 과제라면 더욱 그렇다.

다른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일손을 놓고 있는 시점에 국세청은 대통령 취임식 이틀만인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맞춘 첫번째 성과물"을 발표했다.

이미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세무서에서 400명의 인원을 차출해 지방청 조사국을 강화하는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바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지하경제 양성화' 이행을 위한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토론회. ⓒ뉴시스

가짜석유가 첫번째 목표물 된 이유

첫번째 목표물로 선정된 '지하경제'는 가짜석유업계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의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가짜석유가 첫번째 타겟이 된 이유는 가짜석유의 탈세가 '악성'이기 때문이다. 가짜석유는 솔벤트 등 용제나 난방용 등유를 섞어 만드는 것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환경에너지세(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특히 교통세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종량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어 매출에 따른 탈세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유통된 가짜 석유에 의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 판매과정에서 연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한 금융추적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확인된 업체에는 탈루한 세금 추징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가량의 벌금까지 물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조사인력 대거 차출 보강, 전담조직 신설

국세청은 이번 대규모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소득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로 지탄받는 역외탈세 등 등 지하경제 전반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했으며, 대기업 및 자산가의 주식이동 현황을 집중 분석,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첫 과세가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비해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기존 재산세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부서로 임시 설치된 공정과세추진기획단(단장 김창기)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국세청 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