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플라자 합의'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거품경제'가 급격히 붕괴됐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엔저 정책이 "이웃나라 거덜내기'라는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지난 주말 러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인위적인 환율 정책은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됐을 뿐, 엔저 정책은 거론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G20의 태도는 "엔저 용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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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AP=연합 |
엔저 정책, 사실상 '역플라자합의'?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역플라자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일본이 살겠다고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봐주자는 것이다.
요즘 영국의 파운드화도 하락하고 있다. 영국 경제도 엉망인데, 영국 중앙은행장이 대대적인 통화팽창 정책을 언급하면서 파운드 평가절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교롭게 모두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동맹국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친 미국이 그들의 사정도 봐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22일 워싱턴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외신들이 보도가 잇따르면서 더욱 주목된다.
<아사히> 신문도 "아베 총리가 TPP에 보다 긍정적인 입장이 되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연결시켰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지난 2009년 민주당 집권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었지만, 자민당 집권 후의 미·일 관계는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TPP는 '범태평양자유무역협정(TPFTA)'이라는 거대 경제권 FTA로 그동안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일본의 냉대를 받아왔다.
미국 주도 '서방권 대동단결' 위한 거래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 취임식 연설에서 유럽연합(EU)와의 FTA인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TPP와 TA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경제는 지정학적 목적 달성을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서방권의 '대동단결'이라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달성하려면 뭔가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의 하나가 엔저 정책 용인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프레드 버거스텐 후임으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이 된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 포젠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엔화 환율, TPP 등이 주요 경제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미국은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지하고, 그 대신 TPP 협상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화 강세로 또 위기 맞을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이 '상대적인 통화 평가절상'으로 최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21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을 때 재앙을 맞았다"면서 "과거 두 차례의 위기와 같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5년에도 엔저를 용인하는 '역플라자 합의' 이후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초래됐고, 2008년 위기도 당시 미국의 경제위기 때의 원화 강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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