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중수부 폐지키로…검경 수사권 조정은 '불씨'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되 '부정부패 총괄 지휘부서' 신설키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나흘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140개 국정과제에 따라 검찰총장의 직속부대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는 폐지가 확정됐다. 다만 검찰·경찰 간 분쟁의 불씨가 됐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부 출범 이후로 결론이 미뤄졌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추진 기반으로 제시한 '신뢰받는 정부' 장(章)에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과제로 들었다. 이 과제 내용 설명에서 인수위는 "검·경의 합리적 역할(을) 정립"하겠다며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국가 수사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간사인 이혜진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양 부처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 문제는 검·경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심층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인수위원은 "인수위 활동기간 중 가장 많은 기간을 (이 문제에) 할애해 논의했다"면서 "정책간담회도 심층적으로 했고 부처 관계자도 많이 만났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래 묵은 난제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이 인수위원은 "연내로 폐지가 확정됐다"고 시한까지 못박아 말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돼 있다.

질의응답에서 '부정부패 총괄 부서가 제2의 중수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온데 대해 이 인수위원은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 인지수사 기능만 담당한 게 아니라 전국지검의 수사 지원·총괄 업무도 하고 있었다"며 "그 부분에 한정해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며 예전과 같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 정비"를 제시하며 중수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외에 △검사장급 보직수 축소와 부장검사 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추가개최 등 인사제도 개선,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 등을 들었다.

특별감찰관제 신설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발표

한편 인수위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이라는 과제를 통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 신설을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겠다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보완,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및 원문공개 등 추진,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 금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설·하도급 등 구조적이고 반복적 비리 분여 기획점검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언급됐던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140개 과제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인수위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세정을 운영해 직접적 증세 없이 복지재원의 조달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인수위는 주요 추진계획으로 국세청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것이며 특히 '가짜 석유' 등 거래 문란 업종과 차명·은닉재산과 비자금,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주목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FIU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류 인수위원은 "지하경제 규모에 관해 작게는 국내총생산(GDP)의 15%, 많게는 26% 수준으로 추계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를 새로 (구성)하고 관련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