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은행들 "나 이제 세금 회피 못하게 되는 거야?"

[분석]EU "전세계 모든 지점 수익과 납세 공개하라"

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다국적 은행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의회와 집행위원회(EC)는 역내 다국적 은행들에게 전세계 지점들의 수익과 납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각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역대 다국적 은행에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바클레이스 같은 EU 역내 다국적은행들이 전세계 모든 지점의 수익과 납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AP=연합

은행들, 규제 협상 타결 가능성에 전전긍긍

예를 들어 바클레이스 같은 다국적 은행은 영국에서부터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지점들의 수익과 납세 실적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최근 국제적인 분위기로 볼 때 EU의 방안이 회원국들의 협상으로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EU회원국들과 의회는 이미 30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19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은행의 방만한 성과급 규제 수위와 회계 정보 공개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다음주에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EU 의회의 입장은 법안 타결에 미온적인 일부 회원국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만큼 단호하다. 한 EU 의원은 "은행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더 검토해보자는 것은 의회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샤론 볼스 EU 의원은 "이 정도의 규제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행위원회에서 은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다국적 은행들의 전세계 모든 지점의 수익과 납세 실적을 공개하라는 EU의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의 이런 움직임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각에 대해 OECD의 비판적 보고서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눈감아 준 정부도 "이제는 규제해야"

OECD 보고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을 지목해 '조세회피의 달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대기업이 쓴 수법은 각 나라 국세청이 '공격적 조세회피(ATP)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것이다.

전세계에는 기업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투자를 유치해 먹고사는 곳들이 즐비한데, 이런 '조세회피지역'들로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수익을 빼돌려 사실상 미국에 내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거세자 미국과 유럽 정부들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당국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경쟁력을 명분으로 이런 '탈세 행각'을 눈감아준 것이다. 구글의 경우 지난 2011년 아일랜드와 버뮤다 등지로 막대한 수익을 이전시켜 미국에서 적용될 법인세율보다 훨씬 낮은 3.2%에 불과한 세율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조세회피로 빠져나간 세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조세협력 부문 책임자인 파스칼 생아망은 "지난 20여년간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에는 정부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말로만 조세회피 규제 강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를 추진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