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마을운동,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것"

"국방비 증액 변수 등장, 증세에 앞서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새마을 운동은 관(官) 주도 시책의 대명사처럼 인식돼 왔는데, 이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한 것.

박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와의 토론회에서, 민-관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새마을운동도 사실은 정부가 막 이끈 것 같지만, 정부가 잘 하는 데는 더 자꾸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서 "사실은 정부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 것이 아닌데 국민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더군다나 이 시대가 정부가 '이것 해라. 이런 것 만들어서 해라. 이런 조합 만들어라' 해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당선인은 "그런 접근보다는, 제 생각에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사회적 기업도 환경운동도 잘하는 데도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지원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행복공동체가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정부가 나서서 하려 할 것 없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박 당선인은 이같이 얘기하던 중 "또 그 민간단체들은,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불건전한 데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데는 키울 필요도 없고"라고 덧붙였다. 정부 협력 민간단체 선정에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공약 실천 방안과 관련해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며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줄줄 세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증세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그는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인수위가 '상반기에 164개 공약과제를 먼저 실행한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 "초반에 모멘텀(동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처음 3~6개월 이때 일단은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며 집권 초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