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모델을 활성화시키자는 긍정적 내용이다. 그런데 사업 이름에 하필 '새마을 운동'을 붙여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안 인수위원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주로 시장경제만 이야기한 것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개념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 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새마을 운동'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되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고용, 복지와 모두 관련된다"고 치켜세웠다.
'잘 살아보세' 강조한 朴, '관제 식 정신개조 운동'도 부활시키나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새마을 정신'을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은 당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0일 첫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잘 살아보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추진한 새마을 운동의 슬로건으로, 일각에선 농촌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운동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유신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관제 식 '국민정신개조 운동'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에도 충정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새마을 운동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앞다퉈 '새마을 정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혀 "새 권력에 과잉 충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용은 쓸 만한 사업을 두고 '새마을운동'이라고 규정짓는 인수위원회의 한심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우리 정치의 정치개혁과제 논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제2의 10월유신'이라고 이름 지을 건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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