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야당 정부조직 개편안 납득할 수 없다"

방통위 관련 부분 '인수위 원안 사수'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 중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 강력한 '원안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개편안 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심 우려사항이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현 방통위에서 하던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현행 방통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예를 들면 원자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또다른 논란거리인 핵에너지 안전관리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부"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내용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내용이 미래부다. 여기서 ICT 부분을 떼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민주통합당에서 방송정책 진흥 업무 일부를 현행대로 방통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서 전담부서(민주당 공약에 '정보미디어부'로 표현)를 만들어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당선인은 "야당이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 나아가려면 야당과의 민생, 상생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이 국회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원자력이나 통상(기능 이관) 문제는 약간 언급했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주로 미래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된 새 정부 인선 문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그는 각 분야 전문가인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살려 일해주기를 "푸시"(압박)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의원들에게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열심히 받아 적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