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북핵 태스크포스' 구성…朴 대북정책 방향은?

MB, 오바마와 통화 "개별 국가차원 제재 강화 중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튿날인 13일,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북핵 이슈에 대해 적극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조용한'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 행보를 폈다. 퇴임을 열흘 남짓 앞둔 이명박 대통령도 대책 마련과 미국과의 통화 정상외교 등으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안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인수위 간사회의에)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김 내정자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경과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향, 현 정부와의 협조 경위와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지 않았고, 인수위도 '인수위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용한 인수위'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지난 6일께부터는 여야 지도자와의 3자 회동에 나서는 등 안보 이슈만큼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윤 대변인이 발표한 인수위 내 TF 구성도 이같은 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수위 간사회의에서는 김 내정자의 보고 외에, 류성걸 경제 1분과 간사가 관련 경제동향을 보고하기도 했다.

류 간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입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며, 사재기 등의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수출 등 실물부분도 특이동향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오바마 "핵우산 포함 한국 방위공약 지킬 것…美 자체 WMD 제재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자정께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분 간 전화를 통해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또한 "유엔 결의안과 더불어, 한미 실무자간 협의를 해 온 바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 유엔 결의와는 별도의 제재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룬 우정과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옳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로 인해 한미관계가 강하게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여러 면에서 협력해 왔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대응해 온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세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데 대한 화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에도 한미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박 당선인과 회동을 가졌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할 예정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통화는 이날 오전 9시에 이뤄졌다.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일 3자가 중심이 되어 중국과도 협력해 나가자"며 "퇴임 후에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