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30년 정홍원, 책임총리 적합한가"

민주당 철저 검증 예고…재산, 병역 등 전방위

민주통합당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 기준을 밝히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으로의 진입을 알렸다. 다만 현재까지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단정짓는 수준은 아니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겠다는 투다.

민주당 청문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민병두(간사), 최민희, 홍익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13일 중 국회에 공식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할 것으로 안다며 13일 청문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여야 간사가 모여 향후 일정을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 청문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3명 외에 전병헌·이춘석 의원 등 총 5명이며,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위원장 외에 홍일표(간사), 이진복, 김희정, 신동우, 이완영, 이장우 의원이 참여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아직 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늦게 제출하고, 민주당에게 정부 출범에 맞추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 당선인 측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우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도 반드시 국회 심의권을 존중해 미리 해야 한다"며 "심의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 후보자가 공천심사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당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만 밝았다는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명 '친박공천'의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제에 적합한 인물인지 문제제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검증 기준은?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의 검증 기준에 대해 △책임총리제 실현에 적합한 인사인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정의로운 총리인지, △도덕적인 인물인지 등 4가지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먼저 총리로서의 역량과 정견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며 "경력을 볼 때 굉장히 좁게 살아오신 것 같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만큼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기보다 검사 경력 30년이 대부분의 인생 경력이신 것 같은데, 책임총리로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다음으로는 "돌파형 총리냐, 포섭형 총리냐"를 기준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대선의 시대정신이었지만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많이 후퇴하는 느낌"이라면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포획되는 총리인가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가가 2번째 검증 포인트"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예고됐다. 민 의원은 "3번째 포인트는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라며 정 후보자가 검찰 재직시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 판사 비리 사건과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 판사 비리 사건의 경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 후보자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공직사퇴 등 징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은 "이런 결론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애초에 정경유착으로 시작했는데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가 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도덕성 부분에서는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경위와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퇴임 후 2008년까지 2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예금자산이 5억 원 넘게 증가한 경위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총리실, 2차례 해명자료…"후보자 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한 상황"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병역 면제의 원인이 된 허리 디스크의 최초 발병 시기와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병적(兵籍)기록표,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등 자료를 공개했다.

총리실은 병역 면제 판정이 내려진 시기가 2001년 11월인데, 2000년 2월부터 검찰이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출범시키는 병역 문제가 관심을 받았던 시기였다면서 "당시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신고 및 공개 대상인 후보자의 자제가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2001년 5월 이른바 '김대업 리스트'가 공개되기도 했었다.

앞서 총리실은 정 후보자 지명 당일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정 후보자 아들이 현직 검사인데, 병역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가 될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었다.

한편 총리실은 후보자의 예금자산 증가 등 재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설 연휴로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