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질환' 의료비 100% 국가 보장' 뒤집기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애당초 공약이 아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공약이 수정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4인 이하 상급병실 요금,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아닌 만큼,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약 수정'은 아니라는 요지다.

인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 중 하나인 병·의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라며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언론에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 등을 인용해 '인수위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병·의원 본인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보험(급여)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인수위는 보도에 대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위와 같이 설명한 후, "현재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선유세 발언 보니…"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의 '해명'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이 약속을 믿고 박 당선인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급여와 비급여 항목 전체)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며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해 암·심장·뇌질환·희귀난치병 등의 진료비는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선인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며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공약의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보도자료를 다시 보면 "(박근혜) 후보는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간병비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진료비나 급여,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이라고 돼 있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공감한다",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 등의 표현이 눈에 띈다. 또 대선 이전 각 언론사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박 당선인 측은 간병비에 대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착각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유세와 방송연설 등에서는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만 했지 '간병비는 안 된다'고 덧붙인 적은 없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전 "암이나 중풍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하여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12월15일, 서울 코엑스 유세)고 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불시에 찾아오는 불행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겠다"(12월12일, 3차 방송연설), "병원비 때문에 가장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암과 같은 4대 중증 질환은 100% 건강보험이 책임을 지도록 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12월7일, 서울 마천시장 유세),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12월2일, 1차 방송연설)고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