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미래부, 복수 차관에 인원 900여 명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추가발표…대학은 교육부가, 통상교섭은 산업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 추가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에서 밝힌 큰 골격을 바탕으로 한 부처 간 업무영역 조정 등의 내용이 골자다.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쏠린다. 미래부는 2명의 차관과 900여 명의 공무원을 거느린 '실세 부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부, 복수 차관제로…'과기부+정통부?'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미래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 존재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모양새의 대(大)부서가 됐다.

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기부 기능을 이관하려 한다"며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등도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산하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소속을 옮긴다. 단, 대학교육 관련 분야는 교육부가 계속 담당하게 되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만 미래부 소관이 된다.

이어 진 부위원장은 "ICT 전담 차관 소관으로는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부보안 및 정보문화기능을 이관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 컨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을 이관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 ICT 전담 차관 산하로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밝혀진 대로 사실상 규제업무만을 전담하게 되며, ICT 전담 차관 신설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신설되는 미래부의 규모에 대해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유민봉·강석훈 위원은 "9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룡 부처'라는 지적을 예상한 듯 이들은 "현 국토해양부는 1200명이 넘고 기획재정부는 940~50명인데 그보다는 작을 것"이라며 "미래부가 그런 점에서는 최고 비대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상교섭기능도 산업부로…외교부 반발 무위에 그쳐

통상교섭 기능은 외교통상부의 반대 의견에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이관된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로 거듭나는 현 지경부도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 부서 중 하나가 될 것이란 평이다. 반면 외교부는 '통상정책은 산업부로 넘기더라도 통상교섭은 외교부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답 없는 메아리가 됐다.

진 부위원장은 "이런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주체가 되어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협상체결 이후 관련 산업 경쟁력 및 피해보상 등의 국내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도 강화된다. 총리실은 특임장관실의 인원을 흡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 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이관받는다. 단, 식약처는 안전 기준만을 마련할 뿐,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유통·품질관리 등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부와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그밖에는 △부활되는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의 기능 이전 외에 문체부 소관인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이관받으며, △중소기업청은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정책을 이전받고 지역특구발전기획단도 이관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발표에 포함됐다.

해수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등의 부분과, 금융관리체제 개편 내용 등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인수위 측은 이같은 내용은 향후 마련될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며, 로드맵의 공개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