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의 대통령실은 비서실로 개칭된다. 정책실은 폐지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사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예상과는 달리 외교안보수석은 안보실 소속이 아니라 비서실장 산하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국가안보실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할 정보영역"이라며 구체적 직제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수석급 가운데서는 사회통합수석과 위기관리실장이 폐지되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신설돼 정무, 민정, 홍보, 경제,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현재의 9수석 체제가 유지된다.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기획, 국정과제비서관이, 미래전략수석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비서관이 생긴다.
또한 총무, 인사, 대외전략, 미래전략, 녹색성장기획관과 기획관리실장, 국제경제보좌관 등 기획관 제도는 전부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축소되거나 관련 수석실로 흡수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생긴 '기획관급' 이라는 직책(수석과 비서관 사이) 자체를 없애고 실장-수석-비서관이라는 원래의 단순한 3단계 구성으로 돌아가는 것.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며 기존의 자문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 조직 간결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비서실장, 공직인사 관할 '인사위원장' 겸임
다만 눈여겨볼 부분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1차 거름막' 역할을 직접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될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청와대 인사기획관이다. 인수위 측은 인사기획관이 혼자 하는 것보다 협의제인 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만큼, 현재보다 인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직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민봉 위원은 "그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인사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내부 구성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운영규칙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기회균등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공직감찰관제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에서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현재 모색 중이라고 유민봉 위원이 설명했다.
그밖에 대통령 집무실을 실무진과 같은 건물로 이전하는 문제,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해 온 제2부속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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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이후 청와대 조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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