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선공약 '국가안보실', 청와대 내 설치될듯

"기존 외교안보수석실과 통합 등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내 기구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은 외교·통일·국방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기구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유사한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8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산하에 설치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윤병세 인수위원은 앞서 '장관급을 실장으로 하는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기존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은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데 대해 "구성, 기능, 역할 등 모든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론적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윤 인수위원은 다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내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관련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과거 존재했던 NSC 사무처와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196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NSC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정자문기구였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산하에 상임위와 사무처를 설치하면서 실질적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됐다.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NSC 사무처장을 지낸 임동원, 이종석 전 통일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상임위와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NSC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돌아갔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내에 설치될 경우 헌법기관인 NSC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기구가 되겠지만, 사실상 관련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통일외교안보전략 전반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과거의 NSC 사무처를 연상시킨다는 평이 나온다.

윤 위원은 '국가안보실이 구 NSC 사무처의 기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기능을 합친 기구가 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20년 경험과 외국 선례를 감안하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김장수 의원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여기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사안을 원론적 입장에서 다시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