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라디오 연설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놀랄 만큼 높아졌다"면서 "이제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세계적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 부문에서도'라는 부분이 눈길을 잡아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며, 늘어난 해외원조액과 관련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한 아프리카 정상은 제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의 하천 유역 정비사업의 한국 업체 수주를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에 대해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친이계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4대강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자는 생각이지,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4대강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원이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바 없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내용을 판단해 봐야지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럴 건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는 다만 "국토부·환경부가 인정 못 한다고 하니, 상세한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심명필 "감사원, 과장된 주장 반영" vs 安캠 인사 "오락가락 감사"
심명필 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도 감사 결과에 대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심 전 본부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전 본부장은 감사원에 대해 "환경단체라든지 반대하는 단체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많이 했다. 특히 과장된 주장도 많았는데, 저는 감사원에서 반대단체 의견도 좀 폭넓게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주장까지도 반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 전 본부장은 물받이공 공사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해서도"단기간에 어느 현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교수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홍 교수는 "환경 문제는 당연히 긴 호흡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16개 대형보, 또는 댐을 함부로 강에 지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 정부의 국토부나 환경부의 경우, 국토부는 정권의 최대 역점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개발의 첨병으로 행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환경부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부 내 존재감이 없는 들러리였다"고 혹평했다.
홍 교수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 결과가 2년 만에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당시에는 아마 정권의 상황상 이런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정권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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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흙을 파헤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상돈 "정권과 토건회사 관계 주목해야"
야권은 물론 보수진영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다. 앞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 여당 일각에서도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도 비판에 나섰다. 이 교수는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으나 여당 비대위원이 되면서 물러나기도 했었다.
이 교수는 평화방송(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왜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권과 토건회사들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2009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푸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정권과 업계의 유착설을 정면 제기한 것.
이 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준비했었으나, 이 공약이 포기되자 "(대통령은) 얼마 후에 난데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당선인 말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토대를 둬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야당의 주장 가운데 특검제 등 사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판결이 나와도 그게 당연하게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정치적 책임이고 행정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사의 담합이랄까 또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사업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배임 등 여러가지 책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같은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책임자이기 때문에 (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일단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 자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교수는 감사원에 대해 "그동안 정권의 눈치를 봤다"며 비판하고 "공사 담합을 밝혀내는데 미온적이었던 공정거래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작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창중 "인수위는 4대강 사업에 '노 코멘트'"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일 뿐 박 당선인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해 "인수위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수위는 4대강 문제에 대해 '노 코멘트'(논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고 말한 정도다. 경제 2분과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소관분과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같은날 고위당정협의 이후 "정부가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진 부위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현장에) 갈 텐데 저희가 가서 보면 뭘 아나, 전문성이 없으니"라며 "현장에 가서 파악한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서 파악해야겠죠. 가서 제가 물 속을 들어갈 수도 없고"라고 말해 인수위의 4대강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윤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인수위의 현장 방문 계획에서도 4대강 관련 일정은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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