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 朴도 방조범"

"국정조사 후 특검 통해 사법처리해야"

민주통합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책임자 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등 사법적 처리 방침도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특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추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며 "선(先)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을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MB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박근혜, 대국민사과해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를 여야격돌로 만들면서까지 4대강 혈세낭비 사업의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몽준·심재철·조해진 의원, 김무성·이태호·안형환 전 의원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의 과거 4대강 사업 옹호 발언을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부실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몰아쳤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4대강 사업을 우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실상과 진실이 재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했고, 같은해 8월 연찬회에서도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으로써 이 시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몽준 의원도 같은해 9월 "야당이 4대강 사업을 성원하지는 못할망정 반대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했었다는 것.

우 수석부대표는 나아가 "박근혜 당선인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박 당선인은) 세종시특별법 수정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으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했다. 백배사과하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 간사들도 입모아 '책임자 사법처리' 강조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정권 눈치보기의 전형을 보여준 감사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사법기관의 신속한 조사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시점에 주목할 것은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박근혜 당선인 측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4대강 책임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수질 악화의 심각성을 담은 도표 자료 등을 제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앞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잘못된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