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당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까지는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었으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취득세 감면안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지난 6일 우원식 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감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법인세의 경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인세율은 민주당 등 야당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인상 반대가 당론이다.
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해 2,3대로 내려갈 때 상속세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 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당선인은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인세 인상 반대, 기업 상속세 완화 가능성 시사 등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는 방향이다. 지난 2007년부터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트레이드마크였던 '줄푸세'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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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왼쪽)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
"중견기업 별도 지원체제 설립하겠다" 약속…고용 창출 당부도
이날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의지도 보였다. 박 당선인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지금 우리 국민에게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물론 기업 입장도 힘들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계 생계가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한창 일할 나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이는 기업의 선의를 부탁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제 등 이익으로 유도하거나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과 같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은 빠졌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중견기업 별도 지원체제를 만들어 별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지원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기업 규모 확장을 꺼리는)'피터팬 신드롬'은 중견기업이 되면서 규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전형적 칸막이 현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不)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 대출 문제도 더 수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이날 면담에서 경제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면밀히 기록해 인수위원회의 해당 분과로 전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유일호 비서실장에게 특별히 말해서 경제 1,2분과와 복지분과에 나눠 각 제안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챙겨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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