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런 낙관론의 근거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2013년 이후의 세계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2013년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20년 이후 살기 좋은 나라를 예상한 이 기사에서 비교 대상인 총 80개국 중 한국은 19위인데, 이 대통령은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19위였다"고 말했다.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 300만, 500만 되는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고, 큰 나라만 비교한다면 한국이 12번째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각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루는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다음은 현지 취재 형식으로 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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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인사회'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도 될 것 같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는 반박이 적지 않다. ⓒ청와대 |
"향후 40년 한국 사회, 깜짝 놀랄 노령사회"
딸 하나를 둔 홍성옥(47) 씨는 아이를 더 나을까 하다가 포기했다. 보험판매원인 홍 씨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양육비와 교육비에 쓴다. 정말 비싸다. 아이 하나만 갖기로 한 이유가 이때문이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홍 씨 같은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1.2명이다.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장기간 지속해온 중국조차 출산율이 1.6명이다.
이런 낮은 출산율이 한국의 인구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깜짝 놀랄 정도다. 향후 40년에 걸쳐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로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성과 재정안정성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2050년 경 현재의 4.5명에서 1.2명으로 급감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노무라증권의 애널리스트 권영선 씨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교육열과 연결돼 있다"면서 "고등학생의 약 4분의 3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비슷한 비율로 대학에 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학부모들은 학위가 없이는 자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심지어 맘에 드는 배우자를 얻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해 한 자녀 이상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 정책, 출산율이 아니라 대학진학률 높일 것"
교육비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의 16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비 위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 확대와 대학등록금 인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는 출산율이 아니라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20%가 넘는 대졸 실업자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겠다고 취업을 미루는 대졸자들이 많은 탓도 있다.
한국 정부는 대학교육이 성공의 필수조건처럼 인식하는 풍토를 완화시키려고 여러 정책을 썼다. 대기업들에게 고졸자 취업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21개의 마이스터 고교를 개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2년 전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한 연구에 따르면, 93%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최소한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한국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사회,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경쟁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한국은 OECD의 2010년 조사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독해와 수학에서 1위, 과학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를 보인다. 하지만 OEDC는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겨 필연적으로 질이 떨어져 국제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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