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규모 잠정합의…무상급식 등 정책예산 협의 남아

342.7조로 정부안서 0.2조 순증…세입 0.7조 삭감, 국채로 메워 5.7조 적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 원 증가한 342조7000억 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새해 예산안을 2000억 원 순증키로 합의했다"며 "최종 합의까지 1∼2건의 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000억 원 순증을 뜻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국회에 342조5000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 원 증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 때 제시한 공약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일명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여야는 세입 부문에서도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 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000억 원이며 얼마나 낮추느냐, 아예 국채 발행을 안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 2010억 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현재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들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날 중 마무리, 2012년 마지막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