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로켓발사 핑계로 '글로벌호크' 판매 나서나

"판매 조건은 3년새 3배 뛴 가격?"

26일 <로이터> 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정찰위성급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공식제안을 했다"면서 "중무장한 북한의 공격에 대해 한국의 방위 부담 능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논란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그동안 글로벌호크 판매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문제로 미 의회가 제동을 걸었으나, 지난 12일 북한의 성공적인 로켓발사를 계기로 2주도 안돼 미 정부가 의회에 판매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MTCR은 1987년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핵공격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무인 운송시스템의 확산을 억제하기 마련된 국제자율협약으로 현재 미국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 미 의회는 미사일무기통제체제로 제동을 걸고, 한국은 '거품 가격' 구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호크. ⓒ뉴시스=로이터

미 의회 승인은 미지수

글로벌호크 판매를 반대하는 미 의원들은 글로벌호크를 아시아지역에 판매할 경우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비슷한 무기의 수출을 확대할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도 글로벌호크 구매에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 정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미 의회에 글로벌호크 판매 계획을 통보했지만, 미 의회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글로벌호크 판매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당초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글로벌호크를 구입해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 의회의 제동으로 이미 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노스럽그루먼 사가 제작한 글로벌 호크 4대(1세트)를 1조 200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의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다.

이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구입하려는 글로벌호크가 '거품 가격'이라면서 '미국 군수산업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기종은 미 국방부가 내년부터 추가 구매를 하지 않기로 한 '블록 30'이라는 3세대 기종으로 미국은 차세대 글로벌호크를 추가 구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블록 30'의 가격은 몇 년 사이에 3배나 뛰었다.

2009년 4500억원짜리, 한국 정부 "1조 3000억원에 사겠다" 제시

미 공군이 제시한 이 기종의 가격은 지난 2009년만 해도 1세트 4대에 45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7월 9400여 억원으로 껑충 올린 뒤 다시 1년 사이에 대폭 오른 것이다.

이때문에 국산 개발 기종과 대체 가능한 기종까지 포함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호크처럼 악천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요격 위협이 적은 최고 고도 20㎞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기종으로는 글로벌호크 이외에 보잉 사의 팬텀아이, 에어로바이런먼트 사의 글로벌옵서버 등 시험평가가 진행되는 등 개발 중인 기종이 있다.

글로벌호크는 35시간까지 비행하며 지상에 있는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해 북한 전역 외에 주변국까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위성 수준의 전략무기다.

팬텀아이는 19.8㎞ 상공에서 최장 4일간 비행할 수 있고, 적 레이더에 방해받지않고 30㎝ 해상도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글로벌옵서버도 20km 상공에서 일주일간 비행할 수 있고, 인공위성을 통해 운용된다.

김종배 "한반도의 글로벌호크, 실효성 의문"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글로벌호크 구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편집장에 따르면 글로벌호크는 현존하는 무인 정찰기 중 최대 정찰반경(3000킬로미터)을 자랑하는데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나 전쟁계획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1000킬로미터 미만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성능이 지나치게 높다.

김 편집장은 "글로벌 호크보다는 성능이 떨어져도 핵심 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성능이면 되는데 군이 너무 '최고 성능'에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글로벌호크 구입 의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김 편집장은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글로벌호크 이외의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글로벌옵서버'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반도 정찰임무를 수행할 무인기도 개발됐고 한국 군도 중고등 수준의 무인기 자체 개발 의사를 밝히는 등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김 편집장은 또 최근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실제 정보 수집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있는데 해석을 못해 발사 사점을 놓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보 획득을 위한 무인기 정찰 이슈보다는) 정보의 판단 능력 보완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글로벌호크가 2009년 대비 가격이 3배 이상 뛴 것에 대해 김 편집장은 "가격 문제도 미군도 도입 목표수량을 줄여 생산단가가 높아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무인기 개발비 부담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호크와 같은 첨단 장비는 해마다 성능 개량이 진행돼 1년마다 최소 30%씩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려면 지상수신기 등 부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 괌 기지를 공동 이용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호크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 측에 기지 문제로 인한 제한이 없도록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김 편집장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