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루만에 불법 댓글 수사 뒤집기…민주 "선거개입"

새누리, '국정원 직원 아이디 40개' 해명 시도…"원래 국민 1인당 평균 50개"

경찰이 17일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 씨가 인터넷 아이디(ID)를 40개나 가지고 있다든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증할 수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관련기사 보기) 여야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찰의 이날 발표는 전날 이뤄진 '댓글 작성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 내용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선거개입 의도를 갖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에는) '댓글 흔적을 발견 못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료) 삭제 흔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발표를 누가 끌어내고 있느냐,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이라며 "지금은 기자들에 의해 취조당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짓을 시킨 고위간부들, 윗선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경찰의 수사 태도도 문제삼았다. 박 대변인은 "수사 내용을 보면 부실수사, 대충수사, 덮기수사 등 모든 게 다 동원돼 있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수사와 비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더니만 지금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의 수사결과 중간발표가 밤 11시라는 이례적인 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조간(신문) 1면용 긴급발표"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경찰 발표를 1면 기사로 보도한 이날자 신문들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1면에 박아 놨다. 이렇게 해 놓고 경찰은 다시 확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민심을 호도하고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무슨 의도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고 몰아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이디 40개' 부분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는 평균 50여개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결백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전날 밤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댓글을 단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라며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결국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지른 선거공작"이라고 단정했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김 씨의 컴퓨터 두 대를 분석했더니 김 씨의 아이디가 40여 개 나왔다고 밝혔다"며 "보안뉴스 미디어가 2008년 11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 네티즌들은 아이디를 평균 49.68개나 갖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은행, 회사, 포털, 홈쇼핑 등에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 씨 아이디가 40여 개라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시도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 은행, 회사, 인터넷쇼핑, 홈쇼핑, 포털사이트 등 갖고 있는 아이디가 꽤 많을 것이다. 김 씨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변호사인 문 후보가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김 씨를 '피의자'라고 한 것은 중대한 인격침해"라며 "김 씨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문 후보가 오도했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곧 범죄자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역지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