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결의안' 미국-반기문 정면대립, 왜?

[분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효과 두고 회의론도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비회원 국가' 지위를 획득했지만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고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고, 한국도 이들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끝내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갈등과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와 기권을 택한 나라들의 논리는 '현실론'이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는 분쟁중인 당사국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유엔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전 라이스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더해준 것"

이날 중동의 <알자지라>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감스럽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더해준 것"이라면서 "미국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이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사국들의 직접적인 협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동맹국인 미국을 의식해 이런 논리에 따라 기권을 한 것이다.

▲ 2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팔레스타인 주밈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AP=연합

반기문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 권리 있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오히려 이번 결의안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협상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반 총장은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직접적이고 의미있는 협상이 재개될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 총장은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가 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웃과 평화롭게 공존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런 목적의 협상 이외에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팔레스타인은 193개 회원국 중 당초 예상했던 132표보다 많은 138표를 얻은 것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프랑스 등 기권을 행사해온 나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옵서버 단체에서 독립국의 자격인 정회원국으로의 승격을 신청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회원국은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10월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정회원국 지위를 얻었지만, 미국은 유네스코 예산의 22%를 담당하는 자국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면서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등 보복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팔레스타인은 유엔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국가 지위를 얻음으로써 유엔의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하고,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팔레스타인은 앞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인 전쟁과 2008년 12월∼2009년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을 ICC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ICC의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조인국이 아니어서 이스라엘과 교전이나 충돌 과정에서 당한 범죄 의혹을 ICC에서 다루지 못했다. 다만 미국의 입김이 거센 ICC가 팔레스타인의 제소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