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종인도 경제민주화도 헌신짝"

민주당 "껍데기 공약, 재벌본색"…安 측 "재벌살림 걱정"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깝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껍데기 맹탕 공약으로 친재벌 본색 드러냈다"며 "오늘 박 후보의 '소위 경제민주화' 공약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진짜 경제민주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후보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핵심조항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한 공약내용은 빠져 있었고 '계열사 편입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핵심조항을 모두 제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차, 포 뗀 뒤에 말까지 떼고 나서 졸만 가지고 장기를 두겠다는 격"이라며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그는 아예 박 후보의 공약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린 박 후보에게 또 다른 헌신짝 취급을 받은 김 위원장의 거취가 궁금하다"며 "여전히 박근혜 캠프에 남아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본인의 명예를 계속 더럽힐 생각인가? 계속 남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박 후보와의 결별을 촉구했다.

안 후보 측 역시 홍석빈 정책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경제관을 경제민주화 정책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맹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박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체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애써 '대기업집단'으로 지칭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열쇠인 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꼬집었다.

홍 부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는 하나, 그 내용은 기존의 고발의무를 강화한 수준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도입 가능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도급분야 중소사업자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뿐이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최악의 내용은 기존 순환출자 유지방침"이라고 하나하나 세세히 지적했다.

그는"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위원장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국민경제가 아니라 재벌살림을 걱정하는 후보라면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