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함께 커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박 후보는3대 추진 원칙으로 △비정규직·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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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가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불참한 채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또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제한 △부당내부거래 발생 시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약속했다.
관심을 끌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키로 했고, 보완책으로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 주주 등 비지배 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 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종인표 핵심 공약' 무더기로 제외돼…김종인, 행사 불참
그러나 지난 총선 전부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했던 재벌개혁 공약은 무더기로 정책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비판의 의식한 듯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규모기업집단법의 경우 '중장기적 검토 사안'으로 넘겨져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역시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인 인수 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폐기됐다.
박 후보는 특히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역시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대해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박 후보의 '김종인 경제민주화 거부 선언' 이후 불쾌감을 피력해온 김 위원장은 이날도 정책 발표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전날인 15일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회동 자체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취재진의 관심이 쏠리자, 박근혜 캠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갈등이 아니다"라고 수 차례 주장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선 마땅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김종인 위원장과 다르면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같으면 경제민주화처럼 알려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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