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게이트' 검찰 대질심문 동영상 공개에 '발칵'

국세청 국정감사, 여야 '정치공방'으로 파행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가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질의과 아니라 피감기관 성토와 '정치 공방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도 현실로 벌어졌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자마자 파행으로 치달았다. 개회 선언에 이어 이현동 국세청장의 증인 선서가 끝나자마자,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가 뺀 기업에 대한 개별과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장이 즉각 자료제출을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직전 국세청 입구에서 감사장에 들어오려던 참고인에 대한 '표적 소지품 검사'가 이뤄졌다면서 국세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이현동 청장의 사과로 마무리되면서 본격 질의가 시작되나 했으나 곧바로 정치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권을 가진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고했던 대로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적 목적의 표적조사였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첫 장면을 보였을 때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동영상 상영을 저지하려고 나서고 이에 대해 강길부 기재위원장이 허용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했다. 질의권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이런 의도를 알면서 기재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것은 질의원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의원과 강 위원장은 "여야 상임위 간사 합의도 없이 사실상 동영상을 통한 증인을 동원한 것과 같은 질의 방식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맞섰다. 이후 1시간 반이 넘도록 여야 의원들은 번갈아가면서 같은 취지의 공방을 이어갔다.

한상률 "안원구에 실망해 세무조사 투입하려다 뺐다"

'정치공방'을 떠나 안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 자체는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3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국장의 검찰 대질심문 영상 녹화 자료였기 때문이다.

동영상에는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의 해외법인이 있는 베트남에 대한 계좌조사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안다는 안 전 국장을 믿고, 베트남 국세청장이 방한한 행사 만찬에 안 전 국장을 배석시켰으나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봐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한 청장은 이때문에 안 전 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시키려 했다가, 그만 두었다고 말했다.

조사관은 세무조사 담당이 아닌 세원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한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청장은 "그런 전례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원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하려 하는 등 진두지휘한 것은 표적 조사가 아니고 뭐냐"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표적 조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몰아부쳤다.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었던 이현동 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는 교차조사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표적조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 동영상은 불법적인 입수 자료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었던 태광실업에 대해 서울국세청이 '교차조사'를 명분으로 세무조사에 나섰고, 일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라인에도 속하지 않은 세원국장까지 세무조사에 투입하려고 개입했다는 점이 드러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