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늘려

정부 "북한 무력도발 억제"…야당 "MD참여 조건돼선 안돼"

이명박 정부가 7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발표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정부는 지난 5일 기존의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한미 양국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미사일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면서 개정 지침의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800km(탄두중량 500kg일 때)로 늘리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그에 비례해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하기로 했다. 천 수석은 "다만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항속거리 300km 이하에선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300km 이상일 때는 탑재 중량을 기존의 500kg에서 2.5t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인항공기가 순항미사일(크루즈 미사일)과 동일 범주로 묶였던 것에서 별도로 분리된 것도 특징이다. 순항미사일 관련 지침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다고 천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 "한미 정상 간 각별한 개인적 친분의 성과"

천 수석은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의 성과를 요약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상의 한미관계, 한미 정상 간의 각별한 개인적 친분, 그리고 동맹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천 수석은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며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풀이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향상은 물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의심도…"혹시 MD참여 대가 아닌가?"

하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지침 개정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동참하는 대가 혹은 조건인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정상 간 외교의 성과라 하지만, MB정부의 협상 전략은 MD에 참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었던 만큼 그 부분 설명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편집장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가 다른 안보 현안과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뤄질 사안인데도 이 문제만 따로 떼어,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발표했다면서 "기존 현안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미사일은 모든 나라의 고유한 주권인데, 이것이 협상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고도의 의존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여야 할 것 없이 열렬한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통합당은 윤관석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개정된 지침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MD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MD참여에 관한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나 우리 외교소식통의 언급처럼 사거리 연장의 대가로 MD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MD참여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 군사적 이유로 유보해 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이번 개정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미지근한 태도였다. 이상일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민간 우주산업개발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전력증강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가 우리의 중부 지역 기준으로 500km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사거리를 줄이더라도 탄두의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미사일 전력을 조속하게 확충, 북한 미사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역시 유민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미동맹의 신뢰에 기반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 다양한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어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