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상보육 포기, 이래서 정치가 불신받아"

싱크탱크 '내일포럼' 2차 모임…성장-복지 선순환 '혁신경제' 강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0~2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정부가 포기한 것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사회적기업 마이크임팩트 사(社)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의 2차 모임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전면 무상보육을 불과 몇 달 만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은 내년 3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며 상위 30%는 월 10~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정책기조가 바뀐 것이다.

안 후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쓰는 게 복지"라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재정, 조세를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안 후보는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한국의 복지 현실에 대해 "복지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관심을 두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후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면서 "노인 분들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목숨을 끊는 (것은) 비정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혁신경제'의 내용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거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다시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포럼을 통해 안 후보의 '꿈'을 구체화할 정책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제학),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 송이선 '부스러기나눔회' 사무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