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의경제도 폐지하고 치안경찰 확충"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일자리부총리 신설하겠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의 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들며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결과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됐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추산해 보니 20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2400만 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을 통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엄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복지공약 보고 놀랐다…복지가 시혜냐"

복지 분야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이라며 "이 바탕 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다"며 "이것은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복지는 권리"라며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최우선…IT 기반 국민소통정당 만들겠다"

한편 이 대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법과 연금제 폐지, 공직자 선출제도 법제화 등의 제도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다"면서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이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 공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눈에 띈다.

"이명박 정권 5년, 반면교사 역할 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라며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하다"며 "독재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언급됐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다"며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