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양극화, 신자유주의 받아들인 DJ·盧 탓"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쟁 금지'하자며 추경 예산 밀어붙이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지상주의의 세계화 논리로 금융과 재벌 대기업집단은 더 큰 자유를 누렸다"며 경제 양극화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황 대표는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국정 전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공약이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민주화가 아닌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시켰던 잘못을 범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발적 동반성장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였으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의 방법으로 '복지정책'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통한 분배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성장정책을 주로 꼽았다. 정치권의 큰 관심사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선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앞두고 재정 지출…보금자리주택 재검토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예산 편성,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분야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황 대표는 "국채 발행없이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새누리당은 하반기 정부 재정 투자액 8조5000억 원에 세계잉여금 1조5000억 원을 더해 10조 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추가로 10조 원 정도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9월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경우 11월은 돼야 예산이 집행될 텐데 이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가계부책의 핵심인 '하우스 푸어' 문제를 거론하며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바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은 MB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해, '부자 감세' 기조는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황 대표는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상의 복지"라고 강조한 뒤,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만의 미래 설계와 기술로 평가 받는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도 전날 한양대에서 열린 '잡 페스티벌'을 찾아 대학생들의 고충을 들은 뒤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황우여 "성범죄 막기 위해 혼인과 가족 유지에 최선"

황 대표는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에 놓아야한다"며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권 내 정쟁 금지를 선포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성범죄 대책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보완 ▲화학적 거세 ▲'친고죄'를 폐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 등을 거론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가정과 가족에서 출발한다"며 "새누리당은 혼인과 가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음란물 단속도 강조했다.

이 외 민생대책으로 ▲태풍 피해 농가들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FTA로 인한 농축어업 피해 보상 대책 이행 ▲세대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ㆍ부담 완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 쇄신도 다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그지 못하도록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믿지 못하겠다며 소위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폐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쇄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거론, "균형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북 수해지원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주문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공동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동북아지역의 인권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