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ㆍ위안부 '망언' 노다 총리, '식물총리' 전락

[분석] 문책결의안 계기, 일본 정치판 우경화 경쟁 가열 조짐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일본 의회가 마비상태에 빠졌고, 노다 총리는 '식물총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문책결의안은 자민당 등 야당들이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30일 노다 총리는 참의원에 출석해 전날 통과된 문책결의안에 대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일단 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종료) 내 중의원 해산은 거부하고, 당내 입지를 다진 뒤 오는 10월이나 1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연말 전후에 총선을 치르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본 야당의 주도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책결의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일본 정계가 조기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으로 요동치고 있다. ⓒAP=연합

"당리당략에 모든 정치 실종"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까지 10번째이고, 문책결의안이 통과된 건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2009년 아소 다로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노다 총리가 처음이다.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찬성 129표, 반대 91표로 통과됐다.

야권이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상정한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막대한 국가부채 속에서 또다시 적자를 늘리는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특별공채발행법안,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에 정권을 교체하려는 야권의 당리당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일본 언론들도 진보 성향이냐 보수성향이냐 매체의 논조와 관계없이 이번 문책결의안 통과는 당리당략 앞에 모든 정치 일정을 중단시키는 정치실종 사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다 총리 내각은 지지율이 20%,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형편없어 10%밖에 안된다.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은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대 야당인 자민당 등이 9월8일 이전까지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고 노다 총리가 이를 거부하자 문책결의안까지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문책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이미 '식물총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노다 총리가 문책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야당은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를 거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양원제여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기본적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하원격인 중의원은 집권민주당이 다수이지만, 참의원은 여소야대인 상황이다.

노다의 버티기 "최대 지분 확보 후 총선" 의도

일본 정계에서는 노다 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조기 총선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정권을 잃을 바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막후 실세로 불린 오자와 이치로 등 반대세력은 이미 탈당해 '국민생활제일당'이라는 야당으로 떨어져나간 뒤라 노다 총리는 9월 중 예정된 대표 경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조기 총선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책결의를 당한 총리들의 경우, 아소 다로 전 총리는 문책결의안이 통과되자 1주일 뒤 중의원을 해산했으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2개월이 넘어 퇴진했다.

이번 문책 결의안을 계기로 일본 정치가 더욱 우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우경화 보수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다. 총선을 치르면 이런 정당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어느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는 힘들 정도로 표가 분산이 돼 있다는 점이다 정당 지지율 1위라는 자민당이 기껏해야 20%다. 기성 중앙정당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집권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조차 예전과 달리 우경화 노선에 동참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잃게 되더라도 연립정권에 한자락이라도 걸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경화 경쟁하듯 참의원도 "독도 결의안' 채택

요즘 일본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확장과 유지를 위해 마치 경쟁하듯 정치인들이 우경화 보수화 발언에서 앞장서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눈에 띈다.

일본 정계에서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발언,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담은 역대 주요 담화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망언'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30일 독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일본 정계 전체가 우경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날 참의원은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이를 조속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해서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