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입, 원숭이에 검사복 입혀놔도 알 것"

야당,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강력 반발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기사 바로보기)가 나오자 야당은 '봐주기'식 수사라며 비판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정조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MB청산위)는 1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으로 고발된 이명박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MB청산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과 '진경락 외장하드'에서 나온 사찰기록,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 대포폰 등을 지목해 "청와대와 사조직이 불법사찰과 은폐에 직간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MB청산위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은폐하는데 검찰이 앞장선 것"이라며 전날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총공세…박영선 "심부름센터 의뢰해도 검찰보다 낫겠다"

박영선 MB청산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도 검찰수사보다 낫지 않으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야기"라며 "법무장관은 청와대의 개인 변호사로, 검찰은 MB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현실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검찰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장석명 비서관이 안 줬다고 하니 '안 줬다고 하더라' 발표한다.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먼지털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라도 보내 봤는지 묻는다"며 현역 대통령이니 형사소추할 수는 없어도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했다.

MB청산위 이재화 변호사는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그만큼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민정수석실, 대통령실, 대통령으로 확대되는 수사를 막아보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밖에도 왜 수사 의지를 보인 검사를 배제했는지, 왜 압수수색과 소환 일정을 미뤘는지, 왜 핵심 증거들을 무시했는지 등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사의 10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몸통이 이영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통합진보당도 이지안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날 발표된 수사결과는 '꼬리자르기, MB면죄부 수사'라며 "진실을 파묻고 정의를 짓밟은 검찰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 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사즉생의 각오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면서"몸통도 윗선도 돈 출처도 못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불법사찰 축소 은폐 당사자인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하지도 않고 증거인멸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한차례 서면조사로 끝내다니 가히 정치검찰답다"며 "19대 국회에서 굳건한 야권연대로 반드시 전방위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추악한 불법사찰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