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의 본질은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 속에 내재된 정파정치의 악습과 관행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며, 더 이상 '진보', '노동'을 입에 올리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정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진보정치의 역사적 굴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 사태는 현상적으로 작년 말까지 진행된 진보대통합 논의의 실패, 올 초 3자에 의해서 이뤄진 '원샷 통합'으로 상징되는 급조된 통합진보당 건설, 그리고 부실과 부정의혹으로 얼룩진 내부 정치계파의 선거전략으로 초래된 것이다.
작년 진보신당 탈당파(신 통합연대), 민주노동당 등 제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한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모색은 자기 지분의 확보에 매달린 대주주들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다. 이어 급속하게 진행된 3자 통합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는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선거연합 수준의 합의에 기초하여 진행됐다. 야권연대를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맞추어진 '원샷 통합'은 내외적으로 대중적인 납득과 해명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특히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기존 진보정치세력의 해명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4.11 선거 승리를 통해 제반 문제를 타고 넘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이 순번을 달리할 뿐 차례대로 서 있었으며, 경기동부연합으로 대표되는 구 당권파가 바로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진보정치운동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자랑스럽게 일상화된 정파간 과잉경쟁과 그들 간의 담합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책임정치 이탈, 민주노총의 책임 또한 무거워
이번 비례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총체적 부정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는,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라 노동정치의 부실과 왜곡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한 민주노총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작년 진보대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책임성을 가졌어야 할 민주노총은 통합의 구심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공식적 입장과 내부 정치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진보정당 선(先)통합 후 국참당과의 통합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추동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소위 '자주파'라는 특정 정파 구도 하에 끌려갔다. 아래로부터의 혼란과 이탈현상을 야권연대에 기반한 4.11 총선 후 달성될 여소야대 정치구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역시 오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다. 민주노총 후보와 진보정당(진보신당 포함)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민주노총은 없고 개인이든 노조든 정파든 사실상 각자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와 다름 없는 결정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비례대표 집중투표제의 문제였다. 시간제약 등 객관적 한계가 분명 존재했지만, ARS 조사기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그 조사기관에 맡겼다. 또한 지지정당 전화조사에서 불거진 부정시비를 아직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은 총체적 부정선거의 한 당사자로서 민주노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선거과정에서 개인후보와 노조후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민주노총 후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후보선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의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외부의 공론화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음으로써 민주노총의 결정과 방침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뼛속까지 스며든 정파주의, 적을 닮아버린 진보정치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대주주 패권주의'의 폐해가 중앙 뿐 아니라 지역에까지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역후보의 선출과정은 뼛속까지 정파주의에 찌들어 있는 진보정치와 노동조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정치의 실패는 단지 민주노총의 분열로 노동자 밀집지역(영남벨트)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보신당까지 포함한 진보정당인이 후보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 당선되기 위해 새누리당과 똑같은 작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시의원 등 공직 사퇴문제, 상층부 정파이권에 따라 이루어진 낙하산 공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주소이전, 민주주의 원칙조차 훼손하고 벌어진 선거운동 및 투표동원 등이 바로 진보정당의 모습이었다. 진보정당을 사랑하는 평조합원은 "울산연합의 오만함이 패배를 불렀다", 혹은 "창원은 민주노총 출신 평등파와 자주파 싸움으로 인해 말아먹었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억장이 무너졌다.
민주노조운동은 무엇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가?
지난 10년을 되새겨보면 어느 순간부터 진보정당은 민주노총의 정치대리기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물적 동원부대로 퇴락하고 있었다.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난 후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이라는 양날개론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의 개혁과 변혁에 복무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4년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그 의미와 목표가 왜곡·굴절되는 과정을 거쳤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이 당내 다수를 점함으로써 민노당을 민주노총의 이해와 요구를 외치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했다. 집단적 당원가입 운동과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조합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대의원할당, 파견최고위원, 후보추천권 등을 통해 대주주 정파의 권력분점을 용인했다. 한편 노조운동으로 풀리기 힘든 노사관계, 노동문제를 자신의 대리기구인 민노당을 통해 해결하려는 도구주의적 발상에 기초해 진보정당을 노조의 고충처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내부 견제세력의 약화와 이탈과정을 거치면서 '일하는 사람의 희망' 이었던 민노당은 민주노총, 아니 '자주파'의 당으로 퇴락하게 된다. 조직노동자는 물론 미조직,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공론화하고 이들의 권익을 정치쟁점화해야 할 진보정당 '본연의 임무'가 민노당에서 구호와 문건으로만 남게 되는 형국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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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 벨트' 울산과 창원에서 전멸했다. 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전경. ⓒ프레시안(김덕련) |
계파 담합정치의 노리개가 되어 버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노동정치는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인가? 그건 바로 정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파 및 인맥정치가 노동정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아직까지 가치, 이념과 노선 및 정책에 있어 단일하고 통일된 입장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정치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 짧은 역사로 인해 정치적·인적 자산의 축적도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결국 정치적 입장과 방침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내부 정치세력 간 타협과 조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내부정치를 대표하는 기존 정파, 아니 계파들은 오히려 이러한 위치를 악용해 편가르기에 몰두했고, 평당원과 평조합원, 더 나아가 국민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득권세력의 '담합정치'에 앞장섰다. 이러한 진보정치의 굴절과 왜곡이 터져버린 모습이 바로 2008년 민노당 분당, 진보신당 탈당파 이탈, 진보대통합논의의 파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진당의 '진통'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대주주인 정파그룹은 대중조직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데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보다는 권력투쟁을 확대하고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민노당 분당시 평등파의 협박과 자주파의 공모, 진보신당 분열시 평등파의 내분과 자주파의 '펌프질', 작금의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주파의 분열과 평등파의 와해전술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노총의 대의와 비전은 사라지고 오직 정파적 판단과 이해가 우선시되는 풍조가 횡행한 것이다.
결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유산은 소실되고 악습과 관행만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역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내부에서 벌어진 이간질과 분탕질이 민주노총으로 유입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으로 왜곡됐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공적 조직과 기능은 무력화되고 정파간 담합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대중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진보정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로, 더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붕괴로 이어질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정치의 위기와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에 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먼저 노동정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근본적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정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험과 인식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조합주의적 사고와 실천이 진보정당운동에 그대로 투영됐다.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정치가 정당정치에 이전되는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장과 사업장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정치의 상(像)과 전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진보정치를 인식하는 조합활동가들의 정치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평조합원과 평당원들에게 새로운 지역정치와 진보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결의한 노동정치의 복원은 민노당 시절과 같은 과거로의 회귀가 돼서는 안 된다. 노동정치의 전환, 심화와 확장을 위해 진보정당과 노조는 각각 자신들이 봉착하고 있는 관성과 악습을 극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만남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과 전망을 만들어야
또한 평조합원과 평당원을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가두기보다, 노동사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진보적 노동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동원과 재원조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과거와 단절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를 아무런 정제장치 없이 그냥 수용하는 고충처리기관으로 진보정당을 왜소화시켜서는 안 된다.
조합원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요구와 대중적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반드시 일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연대가 정책연합, 선거연합, 정치연합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듯 긴장관계 또한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많은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대중적 진보정당의 정치적·전략적 선택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가로막는 행위는 이제 중지돼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노동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이제는 노동자와 시민을 가르는 경계와 장애물을 없애고 노동사회와 시민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가치의 사회적 인정과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체형성
진보정치의 노동중심성은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노동가치의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에 있다.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 복원은 기존과 같이 최고위원과 대의원을 할당받거나 노조출신 의원 몇 몇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에 돈과 사람으로 줄을 대는 노동조합의 노동정치는 오히려 진보정치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을 따지기 전에 민주노총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일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지, 노동가치의 존중과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냉엄한 반성과 현실진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생활정치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조합원들의 왜곡된 이해와 요구를 추종하는 노동운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공장과 사업장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면 자본의 논리를 추종하는 조합원의 이중적 의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의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또래의 퇴직한 아파트 경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보다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인원정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기도 했다는 사실은 민주노조운동의 생활정치가 얼마나 미숙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진보정치의 노동중심성 복원은 노동가치의 존중과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정당으로 진보정당이 거듭나는 한편, 조합원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인 사회연대운동을 통해 일반 노동자 및 국민대중으로부터 노동조합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허구적 '배타적 지지' 철회와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위한 모색
마지막으로 노동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그 근거가 무너진 진보정당에 대한 기존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설정과 질적 변화를 위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각자의 성찰과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혁신비대위와 같이 민주노총 또한 중집에서 결정한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특위'를 혁신적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과감한 내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보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2007년 민노당이 한창 잘 나갈 때도 민주노총 조합원인 당원은 4만5000명 정도였으며, 분당 이후 그 수는 반토막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당원이 통합진보당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많아야 3~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배타적 지지의 기반이 되는 대표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소위 '대주주'들이 이러한 과잉대표성을 무기로 민주노총의 명예와 정체성을 더럽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 근거한 결정사항을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상층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박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정치 혐오증에 찌들게 만들기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정치에 대한 애정과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국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간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물론 진보신당, 더 나아가 수 년이 지나도 아직 준비위원회 명칭도 떼지 못한 좌파 정치세력도 예외는 아니다. 당과 노조의 기존 관계에 대한 반성과 전환은 과감한 단절과 쇄신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인적 청산은 물론 고질적 정파 담합을 깰 수 있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지난 20년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전략적 조직방침이었던 '양날개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썩어 문드러져 부러진 날개를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다. 각각의 날개부터 먼저 수술해야 한다. '전달벨트'로서의 노조, '고충처리기관'으로서의 당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 재정립은 각자의 고유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긴장관계와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정체성 혼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원제 :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노동정치의 재정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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