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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다 어디갔나 했더니…탈세범 '현금 창고'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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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다 어디갔나 했더니…탈세범 '현금 창고'行

비밀 창고, 장롱 등에 수십억 씩 은닉

5만 원권은 발행되면 40%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한다. 그 돈이 다 어디 갔는가 했더니, 상당액이 탈세범들의 비밀 곳간에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세청은 비보험 성형외과나 피부관리, 여성질환 등 현금 결제 유도가 빈번한 사치성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114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69억 원을 추징했다.

이 원장은 성형수술 고객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점을 노리고 소득을 은닉했다. 이를 위해 병원 건물을 불법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와 수술기록 등을 숨긴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방법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이 원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5만원권들이 40% 정도가 시중에 유퉁되지 않는 이유. 세금도 내지 않고 상당액이 빼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114억 빼돌린 성형외과 원장, 45억 빼돌린 여성질환 병원장

역시 강남에서 유명한 여성질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도 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자택을 급습한 결과, 장롱과 베란다, 책상 등에 5만 원권, 1만 원권 다발 24억 원이 발견됐다.

이 병원장은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료의 전산기록은 삭제하고, 종이로 된 진료차트는 병원 근처에 타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숨겨뒀다. 병원 직원이 수시로 그 오피스텔을 드나들며 진료차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년 간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국세청은 이 병원장이 45억 원을 탈루했으며 집에 보관된 것은 그 중 24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이번까지 사치성 업종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날 사치성 업소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VIP 미용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웨딩업체들과 제휴해 얻은 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급 미용실, 사업가·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수백만원 대의 술값을 현금을 받아 소득을 빼돌리는 멤버십 유흥업소, 고급 수입가구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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