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소득 비중 최초 통계 "미국 다음 불평등"

KDI "상대빈곤율,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다"

계층간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가 지니계수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상위 1%'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등 소득불평등 정도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이상적인 분배의 누적 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와 차이가 나는 누적 면적을 분자(소득불평등 면적)로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고, 0.5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니계수가 0.315로, OECD 국가 평균(0.3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니계수만 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다.

▲ 한국의 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통계로 잡혔다. 그 결과 지니계수와는 달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소득불평등, 미국 다음으로 심해"

하지만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통계를 처음으로 분석해 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을 상위 1%로 잡을 때 18만 명 정도이며, 이들이 전체소득의 16.6%로 6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목되는 점은 비교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19개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불평등이 심하다는 미국(17.7%) 바로 다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된 OECD 주요 19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다. 3위는 영국(14.3%), 4위는 캐나다(13.3%)였다. 일본(9.2%)과 호주(8.8%)는 조사 국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3억원 이상이며,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 원으로, 그 중 74%가 부동산이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은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 전체 소득 상위 1%에 해당됐다는 것은 2006년 기준이고, 1억 원 이상 소득자는 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정도로 이들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소득 50% 이하로 정의되는 '상대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소득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안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심각한 사회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기회의 불평등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해 포퓰리즘, 보호무역론, 반세계화 정서를 심화시키고 이득을 보는 소수의 집단만이 더 부유해진다는 생각을 팽배시키기도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