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영국 총리, 합법적 탈세 가문"

[분석]"역외탈세와 돈세탁 통로 조세피난처 적극 활용"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배출한 가문의 재산이 '합법적'이지만 국민이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성된 것이라면, 과연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바로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가디언>의 폭로 기사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의 아버지 이언 캐머런은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대대적인 금융 규제 완화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해외의 조세회피지역으로 재산을 빼돌려 가문의 자산을 불리면서 조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디언>은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이언은 파나마시티, 제네바 등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조국의 조세행정 관할 밖에서 재산을 불린 자신의 능력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가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증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부자감세' 주도한 총리, 가문은 '합법적 조세회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가 국가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 특히 대처 총리 이후 금융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걸 정도로 비중이 커진 영국에서는 총리 가문에 얽힌 조세회피 사례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 되고 있다.

<가디언>은 "이번 논란은 지난달 최고 소득세율을 낮추고, G7 국가 중 법인세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총리의 공약에 따라 영국의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지는 중에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언은 1979년 당시 대처 정부에 의해 당국의 납세 의무를 피해 해외로 자금 유출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적극 이용했다. 대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조치를 취하자, 이언은 기다렸다는 듯 전세계 조세회피지역의 투자펀드로 재산을 옮겼다.

대처의 전면 금융규제 완화 조치 적극 활용

이언은 201년말 사망하면서 공식적인 유언장을 통해 274만 파운드(약 5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고, 캐머론 총리는 그 중에서 30만 파운드(약 5억5000만 원)을 물려 받았다. 하지만 <가다언>은 "유언장에 나온 재산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상속재산만 제시돼 있다"면서 "조세회피지역의 재산은 얼마나 되고, 누가 물려받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폭로가 나오기 전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세금 회피로 이득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대해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내부 법률팀을 거느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총리실은 "총리 가문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는 현재 전세계 조세회피지역에 은닉된 자금은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자산 운용은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강대국들은 조세피난처에 압력을 가해 탈세 혐의로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