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지역대책위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시간 릴레이 행동'을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날 부산변호사회가 제기한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도 열렸다. 부산고법에서 열린 이번 심리는 최근 고리 1호기의 '블랙아웃(완전정전)' 발생과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폐쇄 운동이나 변호사회의 가동중지 재판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할 비용이 없고 제도적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노후된 원자로 가동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도 돈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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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릴레이 행동에 돌입했다. ⓒ뉴시스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이래 35년간 가동되며 설계 수명 30년을 넘겼는데, 지난 2008년 다시 10년 연장이 결장돼 가동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우수성 등만 강조했지, 폐로 등 사후 문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식경제부가 책정한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3251억 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격은 3배가 넘는 1조 원에 달한다. 방사성 폐기물과 주민보상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난 30년간 원자로 폐로 비용을 적립하기는 했는데, 현금은 '0'원이고 모두 부채로 잡혀있다. 당장 폐로를 해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판이다. 올해 수명이 끝나는 경북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21기에 대한 폐로 비용은 기당 1조 원씩으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넘는다.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 적립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태를 일으킨 일본에는 52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복구에만 무려 265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못해, 제도적으로도 폐로 불가능
비용을 떠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등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불가능해 각 원자로 안에 임시 저장해 둔 상태이며, 폐로를 하려면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영구처분)을 만들어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작업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원자로와 임시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놔둔 채 보조시설만 해체하는 부분 폐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의 폐로는 가동만 정지한 것이지 폐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문에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폐로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에만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고리 1호기가 '폐쇄 1순위' 대상이 될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지자 폐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폐로 비용을 현금으로 적립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수원의 지난해 말 현재 총 부채는 19조2300억 원이며, 이 중 26.3%가 폐로 비용으로 적립된 충당부채다.
더 한심한 것은 폐로 관련 절차나 규정, 기준이 전무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폐로 관련 계획안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착수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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