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차기 국회에서 천안함 특위 구성해야"

"9.11과 이라크전에 관한 미국 연구 기구가 좋은 사례"

참여연대가 오는 4월 11일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 2주기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천안함의 진상 규명은 민주주의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로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구성됐던 두 기구를 소개했다.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미 상원에 설치됐던 '대미 테러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NCTAUU)가 있다. 약칭 '9.11 위원회'로 불린 이 기구는 9.11 테러 전 미국 정부의 국가적 대비책이 제대로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최선의 대비책을 권고하기 위해 사건 1년 후인 2002년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 동안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관 등 1000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와 200만 권의 서류 검토를 근거로 200쪽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서는 '이라크서베이그룹'(ISG)이 있었다. 2003년 7월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이 기구는 미 정보기구와 무기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했고, 1년 4개월 동안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의혹 등을 조사해 2004년 10월 1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연관됐다거나 WMD를 개발해 왔다는 미국의 판단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결론내려 파장을 낳았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선례를 참고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위를 구성해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검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과거 정부가 구성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미국 등 한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지 않은 사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에 대해 명확한 언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인 국제 검증 절차와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참여연대는 "신뢰할만한 추가 조사는 북한에 의한 폭침설을 믿는 이들이나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폭침설을 믿는 이들은 의혹이 지속되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만하고,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은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비판적 의식을 가질 만하다"며 "폭침설을 믿는 이들은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의심하는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양자 모두가 신뢰할만하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적 문제 제기에 입 다물고 있는 정부

참여연대가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많은 의혹을 남긴 채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 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 존재하며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폭침'이라고 확인할 만한 정보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 단체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 추진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어뢰 추진체와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 물질은 폭발재가 아니라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의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그에 대해 과학적 반론을 제시하는 대신 해외 전문가들과 민간 과학자들이 참여해 과학적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천안함 사건의 추가 조사는 정부가 초기에 보였던 조사 과정의 정략적 접근 태도와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북한 소행'을 단정하다 보니 북한산 어뢰의 설계도면이 다른 어뢰의 도면으로 드러난 점, 폭발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됐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아울러 그해 4월 28일 구성된 국회 특위가 54일 만에 개회됐고, 야당 의원들의 특위 소집 요청에도 여당이 제대로 응하지 않아 특위가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2개월만에 마감됐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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