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치권 최종합의 '퇴짜'…"구제금융 조건 충족 미흡"

[분석] 구제금융에 3대 조건 추가, 노동계 총파업 선언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유로존 탈퇴 여부가 걸린 긴축개혁안에 대해 그리스 정치권이 최종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반나절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진통끝에 그리스 정치권이 합의한 33억 유로의 예산 삭감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일축했다"고 전했다.

▲ 유로그룹 의장 장 클로드 융커와 그리스 재무장관(오른쪽)이 9일(현지시각) 회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

그리스 정치권 최종합의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

오히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3억2500만유로(약 4834억원)의 추가 긴축, 의회 승인,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새 정부의 개혁안 실행에 대한 약속 등 3대 사항을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충족할 조건에 추가시켰다.

한국시간으로 10일 새벽 2시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 때까지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할지 결정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서도 냉랭한 회의 분위기는 감지됐다. 그리스쪽에서는 최종합의라고 했지만, 구제금융을 주는 쪽에서는 결코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반응이 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리스에 대해 추가 구제금융을 책임지는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일명 '트로이카')은 그리스의 현재 정부가 과도정부이고, 4월 총선에서 어떤 당이 집권해도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보장을 받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합의를 요구해왔다.

"그리스 운명 갈림길, 물리적 기한 2주 남아"

그리스는 3월 20일 20조원 정도의 만기 국채를 상환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며, 후속 절차까지 고려하면 1300억 유로(약 20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2차 구제금융을 받을 양자간 최종합의에는 이제 물리적 기한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리스 정치권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최종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사항은 빼놓은 합의라는 점에서 '미완의 합의'라는 평가가 곧바로 나왔다.

우선 긴축개혁안 중 연금 삭감이 빠졌다. 또한 수용한 다른 조건들만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민간 부문 최저임금 22% 삭감, 보너스 축소, 공공 부문 연내 1만5000명 감원, 2015년까지 매년 거의 5조원씩 20조원 가량의 지출 삭감 등이다.

그동안 추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민간채권단의 채무탕감은 당초 50%에서 70%의 손실률을 적용해 평균 표면금리 3.5%의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400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를 지닌 최대 채권자 유럽중앙은행은 채무탕감은 EU 조약이 금지하는 직접적인 구제금융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리스에 "상환 가능한 채무 부담'을 마련해준다는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만으로도 그리스 국민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당초 2015년까지 10조원의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요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20조 원 정도로 두 배로 늘었고, 반면에 세금은 더 거두고, 최저임금마저 22% 삭감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를 연내 1만 5000명 감원하겠다는 등 서민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노동부 차관 "노동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긴축"

이에 따라 그리스 노동계는 이날부터 즉각 48시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식으로 긴축을 강요받으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그리스의 성장 동력만 잃게 된다는 갓이다.

정치권의 합의 직후 야니스 쿠추코스 노동부 차관도 "추가 긴축 조치는 강압적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사임했다.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그리스의 공식 실업률만 20%가 넘어섰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 노령연금 같은 기초연금을 3억 유로 삭감하고, 비슷한 규모로 보조연금을 더 깎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그리스 정치권은 이번 합의에서 연금 삭감 건은 빼놓았다. 트로이카는 연금을 깎는 대신 다른 재정 지출을 줄여 연금 삭감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어려운 결정의 시기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다음주가 그리스의 부도와 유로존 탈퇴가 결정될 고비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