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오바마 재선 성공을 바라는 이유

[한반도 브리핑] 공화당 후보 경선과 美 대선, 그리고 한반도

2012년 벽두는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말미암은 북한 권력변동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전망으로 여전히 분주하다. 이런 시점에서 지구 반대쪽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었다. 공화당 경선이 6개월간 계속될 것이고, 본선에서 오바마와 대결해야하는 긴 여정이 남았다.

너무 이른 예측이 될 있지만, 미 행정부의 이념 성향이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가도에서 경제 문제가 최우선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오바마가 부시 8년간의 외교 실패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당선에 성공했고, 새로운 외교 비전을 앞세우며 출범했지만, 곧바로 경제 문제와 각종 국내 개혁들에 발목을 잡히면서 외교는 후순위로 밀려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의 통치에서 오바마의 외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좋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외교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직 수행 전체의 지지율을 상회한다. 오바마가 재선을 위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은 자명한데, 최근 <타임> 인터뷰는 외교에 대한 그의 자신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화당 후보 경선 초반, 외교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개별적인 언론 인터뷰나 연설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본선으로 갈수록 대외정책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경제 문제는 위기를 불러온 원죄 논란은 물론이고, 이제 정책의 변경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까지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오바마의 책임 부분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어젠다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 현상은 대선 전략에서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

▲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양대 강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왼쪽)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뉴시스

공화당 경선의 초기 판도

공화당 경선 초반 3개 레이스가 끝났다. 아이오와의 초접전 드라마를 시작으로 뉴햄프셔를 지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선이 21일에 치러졌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대세론이 일찌감치 확정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맹렬한 막판 스퍼트로 역전극이 일어났다.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깅리치의 텃밭이며 보수 성향의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자금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롬니의 대세론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모멘텀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속단하기가 어려워졌다.

공화당의 딜레마는 결국 대세론과 이념적 정통성을 함께 가진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공화당에는 정권 쟁취의 절호의 환경이 마련됐지만, 경쟁력 높은 대항마의 부재가 못내 안타깝다. 대세론의 롬니는 중도적 이념 성향이 계속 걸림돌이다. 경쟁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왔고, 깅리치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결과를 보여준 셈이다.

공화당의 가장 전통적인 지지층인 소위 '중생한 복음주의 기독교인(born-again evangelical Christians)', 즉 기독교우파는 물론이고 새로운 핵심 세력으로 등장한 티파티 세력도 롬니 지지에 주저하고 있다. 반면 깅리치와 센토럼이 이념성에 있어서는 롬니의 대안일 수 있지만 조직과 자금,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경선에서 주춤한 롬니도 선명성 경쟁에 적극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 보수강경 노선을 강조할 것이다. 사실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성향(independent)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이 필요한데, 본선에 가기 위해서는 당내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한다.

초반 3개의 경선에서 선두가 모두 바뀌는 역사상 초유의 드라마틱한 접전이 공화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리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공화당내 분열의 상처를 남겨 본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현지의 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의 외교관

미국 보수층이 꼽는 이상적인 외교 리더십은 닉슨의 세련된 외교기술, 레이건의 도덕적 리더십, 그리고 조지 W. 부시의 경험과 단호함을 합친 인물이라고 말한다. 이들에 관한 평가의 객관성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유력주자들 중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잣대를 향한 후보자들의 자기화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오바마와의 차별화의 기준이 될 것이다.

공화당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오바마의 외교는 방향성도 원칙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오바마의 사과(apology)와 유화(appeasement)의 외교가 미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한다. 롬니는 최근 오바마의 외교를 '미국의 영혼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공화당이 외교에 있어 미국의 '강한 힘'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선거 전략이다. 이라크 철군,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알카에다 세력의 무력화,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 등 현 정부가 달성한 굵직한 외교 실적이 국민들에게는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이러한 공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강한 미국의 부활이라는 보수의 매력적인 노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의미

오바마 재임 기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중심이 중동에서 동북아로 상당 부분 움직였다. 그리고 2012년을 즈음해 6개 역내국들이 동시에 정권 교체에 직면하면서 동북아 국제정치가 큰 변곡점을 그릴 수 있다는 예상이 수년전부터 있어왔다. 여기에 북한의 급격한 정권교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갈등이 표면화되어온 미중관계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더 악화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대중 봉쇄를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9.11로 인한 두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현하지 못했던 공화당이다. 대러시아 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바마의 '리셋'(reset) 정책을 공화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대러 저자세 외교라고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외치는 푸틴의 컴백과 강한 미국의 부활을 외치는 공화당의 집권은 미중갈등과 합쳐지면서 동북아를 신냉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북정책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략적 인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협상외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는 재임의 경우 역사적 공헌 또는 '유산 만들기'(legacy making) 성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지적한 경제 문제의 구조화와 피로현상으로 외교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말에 보여준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조짐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주춤했지만, 북한 내부가 안정화된다면 이어질 것이다.

반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봉쇄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후보들은 북한을 여전히 악의 축이나 깡패국가로 인식하고, 금융제재를 포함해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란, 시리아, 버마(미얀마)와의 핵무기 확산 커넥션에도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최근 오바마가 대북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는 식량 지원에 대해 대화를 위한 뇌물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롬니의 경우 언론에서 행한 발언과 더불어 외교 보좌역인 미첼 리스(Mitchell Reese) 성향을 종합해보면 강경론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그는 6자회담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필연적 붕괴를 믿고 있다.

2013년 한-미 정부는 어떤 조합?

지난 15년간 한미 양국 정부는 이념적으로 엇갈리는 조합이었으며, 이로 인해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놓고 상이한 정책노선을 걸어왔다. 진보정권 10년은 부시 정권 8년과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며 대북노선을 두고 갈등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 정권과 공존했다. 양국 정권의 이념이 뒤집어진 셈이었다.

양국은 올해 말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대선을 치른다. 지난 15년의 연속이 될까? 아니면 보수 또는 진보 정권이 동시에 등장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은 정권유지를, 한국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오바마 1기는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진보세력의 기대에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부시에 비해 스타일은 부드러워졌지만 본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극우 네오콘 정권에 대한 혐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긴 진보진영의 환상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오바마 정권의 본질은 상대적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정권이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실용적인 정권이다.

오바마한테 실망했으니 공화당의 컴백을 바랄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가 신냉전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오바마 정권의 연속 집권이 그래도 긍정적이다. '차악의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바마가 제2기에 역사적 유산 남기기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은 일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