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목사는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해 볼 때, 임기가 이제 약 1년 3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에는 통일정책 혹은 대북정책이 없었다"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없었고 이에 따라 당면 현안에 대한 대처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이명박 정부는 당면 현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처도 미흡했다"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임기응변식의 대처만 있었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보다는 선(先) 사과라는 비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기조로 내세웠던 '비핵‧개방‧3000'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젯한) '그랜드 바겐'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적 지원도 중단…대단히 정치적인 취사선택형 지원만 남아"
이어 인 목사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기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 역할을 해왔던 인도적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쌀 및 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 영유아 지원 등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나타난 모습은 대단히 정치적인 취사선택형 지원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신 정부는 북이 굴복해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며 "큰 정책적 틀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처하기 보다는 주변적 일에 감정적인 대처만을 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어렵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정부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철폐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견적인 정책은 버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명진 목사는 지난 2006년 외부 인사로서는 최초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발탁됐으며 과거 노동운동으로 4차례 옥고를 치렀고 민주화운동에도 적극 몸담았던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 북한 방문도 한 적이 있고,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해 대북 지원을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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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진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
친박 진영도 맹공 "5.24 조치, 국민 복지‧안전 도외시"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현 정세에 대해 "남북관계의 지나친 경색"이란 진단을 내리며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최소한의 대화채널 확보조차 미흡해 언제든 한반도에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 당국 간의 신뢰는 장기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신뢰의 부재가 대립적 남북관계의 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대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통일세, 북한 조기 붕괴에 대한 잦은 언급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원칙도 유연성도 모두 놓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는 일관된 대북협상 자세"는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5.24 조치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바,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자세"라는 신랄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 자문역들 중 좌장 격으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박근혜의 싱크탱크'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미래연구원에 몸담고 있다. 지난 9월 박 의원의 <포린어페어스> 기고 당시 박 의원과 많은 토론을 나눴던 전문가들 중에도 포함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는 통일 지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들어 "통일 전 분단시의 평화 관리는?"이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통일 전 분단관리의 필요성"과 "분단 관리의 통일지향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병행적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과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불교 조계종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도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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