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가청렴도 OECD 34개국 중 27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43위, 전년대비 4계단 추락"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지난해의 39위에서 4계단 떨어진 43위에 머물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동남아의 소 군주국 브루나이(5.2점)를 한 순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제쳤으나 중동의 카타르(22위, 7.2), 아랍에미리트(28위, 6.8)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32위, 6.1), 아시아의 부탄(38위, 5.7), 중남미의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39위, 5.6)보다 뒤쳐졌다.

▲2011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 진한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다. ⓒ국제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부패인식지수(CPI)란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해당 국가 전문가와 세계 기업인‧분석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작성된다.

한국은 1999년 3.8점에서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5.6점을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5.5점, 2010년에는 5.4점으로 하락했다.

조사 초기인 1996년 5.02점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조사 초반이라 데이터 자체가 충분치 않아 정확성이나 엄밀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5개국 중 인구도 적고 국민소득도 낮은 중남미의 세인트루시아(25위, 7.0)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36위, 5.8) 등이 예상 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한국의 청렴도 개선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양극화 등으로 서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 유지로 인한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가 온존한 우리사회에 지능형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면서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권과 사회지도층의 부패불감증과 탈법에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1위는 9.5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덴마크와 핀란드(9.4)가 공동 2위로 뒤를 이었다. 꼴찌는 북한과 소말리아(182위, 1.0)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TI는 '아랍의 봄'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과 유럽 내 재정위기가 심한 국가들의 부패 정도가 대개 높다는 인식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

위겟 라베르 TI 회장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시위대들의 현수막에는 부패가 명시돼 있다"며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