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생산 빠르게 주진중"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선결 조건 사실상 거부

북한 외무성이 30일 오랜 침묵을 깨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핵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수로 원전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전력 문제 해소용이라는 성격 규정,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한·미의 '전제조건'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그 원료 원천(우라늄)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긴장한(부족한)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실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9년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개시를 천명했고 작년 11월 미국 과학자에게 농축 시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6자회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그 평화적 성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을 빨리 개최하자는 재촉인 동시에 회담 재개가 지연되면 자신들의 핵 능력만 커질 뿐이라는 경고의 의미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IAEA 사찰단의 수용 의사를 밝혔음을 시사하기도 하는 대목이다.

또한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이 자기의 공약과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적 발전을 가로막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전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데 대한 미국의 의무가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단계별로 이행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6자회담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하고, 6자회담을 먼저 열어서 논의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통상 미국에 던질 메시지가 있을 경우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성명은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미국으로 하여금 추가 대화에 나오라는 촉구로 풀이된다. 또한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22일 서울에 와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데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현 국제정세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고 야금야금 침해하는 불순한 기도를 허용하며 그에 맹종맹동하는 것이 어떤 비극적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도 주목된다. 핵 활동을 먼저 포기한 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붕괴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