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남북간 11월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된 점이 있다고 보았다. 정 교수는 "개성공단 유연화 조치,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 실명 비판이 사라진 점" 등을 들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문제도 제기됐고 현금 지원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의 교체와 유연성 증대"를 첫째로 꼽았다. 그는 특히 류우익 장관이 대북 채널을 통해 북측을 접촉해 김정일 부자 표적지 및 군부대 구호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설이 나오는데 주목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대북 유화 발언과 개성공단 방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남북대화 압박,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 증대 등도 이같은 환경 변화의 일부로 꼽혔다.
그러나 정 교수는 "현재는 남북한 모두가 상대방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11월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1월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핵안보 정상회담을 위한 이벤트용으로 기획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MB 정권의 정상회담을 위한 몇 번의 비밀접촉에서 합의된 사항이 청와대의 결심을 얻지 못해 부결된 사례가 있었고 이는 곧 북한이 남한과의 비밀접촉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지난 6월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에 대해 "더 이상 현 정권에서는 비밀접촉까지도 믿지 않겠다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물었다.
특히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천안함 사건"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사과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경우 남북관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남북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남북관계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무력화된 경험에 비추어 이미 레임덕에 빠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감도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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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던 '11월 남북정상회담설'은 가능성이 있을까? ⓒ연합뉴스 |
김연철 "北은 북방정책 우선, 南은 의지 없어"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현재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지난달 (남북미 3자 전문가 토론이 열렸던) 미국 조지아대에서의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부위원장의 발언이 기본"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리 부위원장은 "남측이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의 외교전략에서 대남정책이 갖는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며 "2009년 중국의 대북전략 변화 이후 북한은 외교전략의 우선순위를 북방정책에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북방체제'가 이미 현실화, 구체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방정책을 통해 체제보장, 경제발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대남정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 보수 정권과의 관계 진전 필요성은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로 들어서면서 시간이 소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오히려 "북한이 '기다리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가능성은 낮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으나 최근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면 "정상회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비핵·개방·300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기회의 상실에서 비롯된 입장의 역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보이는 부처 간 혼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대통령의 담론, 북한이라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 발언의 배후에는 정책 목표의 부재가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공백을 흡수통일론에 대한 관성적 집착과 대결주의적 인식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우익 통일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돼 가는 '유연성'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장관의 교체가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외교안보 이슈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의제'"라며 "대북전략의 기본 원칙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유연성의 발휘로 남북관계를 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MB, 임기 중 정상회담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날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정영철 교수와 김연철 교수는 그러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신뢰가 부족한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만이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북한 체제의 특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상회담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런 정상회담을 내용 있고 성과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없는 상태"라며 "한국 내부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필요는 한데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차관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모든 선후구도를 병행구도로 전환하는 '3단계 병행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병행, △남북관계 진전과 6자회담 병행, △실무회담과 고위급 대화 병행을 '3단계'로 들었다. 특히 그는 "고위급 대화로는 류우익-김양건 라인의 접촉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상회담의 추진 필요성 자체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는 반대 토론도 개진됐다. '전형적인 보수'를 자칭한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목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냐는 질문이 앞서야 한다"며 "한국에 필요한 정상회담의 이슈는 북한의 핵능력 약화와 개혁개방, 도발 억제 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정상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남궁 교수는 "이게 된다면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몸바치겠지만 그런 답이 안 나온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하자는 게 옳은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말미에 "발표자들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국내적으로 정치적 상대에게도 발휘한다면 한국의 정치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제를 벗어난 발언까지 하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 백학순 "디엘더스에 정상회담 제안한 북측 인사는 김계관"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전직 국가원수들의 모임 '디 엘더스'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한 북측 인사는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라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김 부상이 지난 7월 말 미국을 방문해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했을 당시로 보인다. 백 위원은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뚜렷한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비밀 접촉을 폭로한 이후에는 남북 간 직접 논의를 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조지아대에서 열린 남북미 민간 전문가 토론회에서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도 비공식적으로 디엘더스 관계자에게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말에 리커창 중국 부총리를 통해 평양과 서울 간에 남북정상회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연합뉴스>는 디엘더스의 사정에 정통한 한 재미 한인 학자가 "대남 사업에 관여하는 북한 고위 인사가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디엘더스 핵심 관계자들과 만났다. (…) 그 자리에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북의 의사를 남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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