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급증, 정부 대책은 '6개월 실업급여'

OECD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퇴직 후 땡처리장"

지난달 취업자가 50만 여명이 증가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이라고 말했다가 사과를 했다. 고용의 질을 살피지 않은 망언이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만9000명이 증가해 50대 자영업자만 300만 명이 훌쩍 넘은 310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50대 자영업자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폐업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연합뉴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대책은 '실업급여'?

지난달 취업자가 늘어난 배경에도 '사실상 실업자'의 또다른 형태라는 지적을 받는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증가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담당 국장 랜달 존스는 지난달 25일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이에 대해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은퇴 후 세대의 땡처리장(dumping ground)'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은 총생산에서 자영업 비중이 30%에 육박해 미국(5.8%), 일본(9.8%)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하지만 50대 창업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도 5년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 자영업계에서는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3년 내에 60~70%가 폐업하며, 시장 규모에 비해 200만명 정도가 많은 과잉경쟁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은 기업형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장사하기 힘들고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자영업자 1만 명을 조사했더니 1인당 평균 부채가 7000만 원에 육박했다. 한 달 동안 벌어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고, 넷 중에 한 명은 본전이거나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으면 곧바로 실업급여도 못 받는 실업자가 된다.

이런 사정이 딱하다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자는 극소수될 것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수에 따라 최대 월 116만 원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영세 자영업자는 36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월 평균 4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최소 1년 간 내야 한다.

월 4만3000원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내다가 폐업하게 되면 월 97만원 정도를 6개월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지만,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3만 50000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조차 부담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기껏해야 '일부 자영업자의 6개월간 연명 연장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