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배임죄 완화를 포함한 경제 민주화와 중소 상공인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12.4퍼센트만이 기업인 배임죄에 대한 처벌 완화를 찬성했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38.6퍼센트,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1.4퍼센트를 차지했다. 기업인 배임죄의 적용 기준과 처벌 수준을 완화하려는 재계와 새누리당 일각의 근래 시도가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보인 셈이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기업 총수들의 전횡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번 여론 조사 결과를 해석했다.
앞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업인의 경영 행위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임죄 논란을 재점화했다.
개정안은 상법 282조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함으로써, 그간 배임죄 완화를 외쳐왔던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한화 측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배임죄를 계속 적용해 3년 실형을 선고하자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화 측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배임죄가 계속 적용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와 소액 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내세우며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받자, 일각에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싸늘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항소심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징역 4년이라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감이라는 한화 측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재벌 총수를 엄벌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기업과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재벌 총수의 불법 행태를 법치국가에서 엄벌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건전한 기업 문화, 존경받는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벌 총수가 저지른 범죄에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 재벌 총수들의 배임·횡령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곧 '여야 6인 협의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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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 적합업종 제도 68.1% 찬성, 대형 마트 영업 규제 85.8% 찬성
이날 참여연대와 원혜영·김용익 의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기타 각종 경제 민주화 관련 항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짚어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업종을 제도적으로 설정하자는 '중소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퍼센트가 도입 찬성 뜻을 밝혔다. 과도한 규제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17.1퍼센트를 차지했다.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및 의무 휴업 제도(한 달에 2회)에 대해서는 85.8퍼센트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39.5퍼센트였다.
대기업과 유통 재벌이 소매업에 이어 도매업까지 진출하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1퍼센트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출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22퍼센트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제도(상생 품목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37퍼센트)보다는 반대(54.4퍼센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대해 "불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상생 품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신중한 배려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최근 잇따른 문구점·편의점 자영업자들의 호소에는 과반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처를 기준으로 문구점에서만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51.8퍼센트를 차지했으며, 편의점의 24시간 강제 영업 시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2.5퍼센트가 사정에 따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공약대로 관련 공약을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4퍼센트가 경제 상황 변동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9.4퍼센트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혜영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이 일관되게 유통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 민주화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성장 시대에 대기업과 유통 재벌이 택할 전략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생 경제 민주화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2일 이틀간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퍼센트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포인트였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참여연대와 원혜영·김용익 의원은 △국민 71퍼센트,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국민 68.2퍼센트,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확충 찬성 △국민 70퍼센트, 법인세 인상 찬성 △국민 81.8퍼센트, 최저임금 인상 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여론 조사 1차 결과를 14일 발표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국민 71%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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