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2주년을 맞은 중국의 고민은?

[中國探究] 압축성장의 '성장통' 앓는 중국

10월 1일,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개혁개방을 통해 '위대한 중국'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건국 62주년을 맞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 7월 1일 창당 90주년을 맞이한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다. 당과 국가가 한 몸인 당정일체 (黨政一體)국가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일사불란한 당국체제(Party-State System)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2개국을 지칭하는 G2국가로까지 불릴 만큼 성장했다.

실제로 1921년 7월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던 몇몇 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의 성립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 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62년째 중국을 통치하는 세계 최대의 정치 세력으로 군림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서방이 주장하는 민주와 자유에 바탕을 둔 시장메커니즘과는 다른 형태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했으며, 그동안 올림픽과 엑스포를 개최하고 유인우주선도 발사할 만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다. 서구식 발전모델과는 상대적인 '북경 모델'(北京模式)로 불리는 중국식 모델이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 중국인들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시달려왔던 '서방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서방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이데올로기 수정을 통해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중국'으로 세계적 국가로 자리매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일사불란한 당국시스템에 의한 정책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정 유지의 중심에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제일의 외환보유국, 무역대국,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등 수 많은 화려한 수사는 '공산당이 중국을 구했다'는 구호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구한 것은 바로 시장경제'라는 이중적 굴레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압축 성장의 성장통으로 최근 들어 중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과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발전의 최대 공신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당국체제는 어쩌면 미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는 창당 90년 담화에서 당의 선진화를 천명했으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당내 민주에 기반을 둔 정치 개혁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 물론 중국공산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방식의 전환, 사회적 불균형을 치유하면서 발전하자는 '포용적 성장',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부(國富)를 민부(民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 오늘도 중국 정부는 정책 제시에 분주하다.

▲중국 건국 62주년을 축하하는 거대한 홍등(紅燈)이 설치된 베이징(北京)의 천안문 광장. ⓒ로이터=뉴시스

중국은 스스로 두 차례의 혁명을 거쳤다고 자신들의 역사를 평가한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수립이 첫 번째이며, 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이 두 번째다. 혁명이란 말 그대로 목숨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또 한 번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혁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틀 속에서 추진된 경제발전의 이면에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분배 불균형이 초래한 사회양극화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의 각종 불균형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제도가 그 자본주의보다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결정적인 이념의 위기이며, 통치 정통성과 합법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양극화는 발전도 저해하지만 사회 불만을 조성해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치적 도전 세력이 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도한 '중국식'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같이 공유하는 척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세계적 국가로 부상한 거대 중국에 걸맞는 정치 개혁도 요구된다. 언제까지나 중국식만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예외성을 강조한다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부상이 불편한 대(對) 중국 견제세력은 국제 기준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본의와는 관계없는 견제를 계속할 것이며 이는 중국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셋째, 어느 국가든 문제는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나 당에 대한 각종 불만 표출에 대해 계속 강력한 '힘'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소위 '후발 이익'을 만끽하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국가의 성장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각종 부조리나 부조화 현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중국의 미래는 이제 압축성장의 성과와 비견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각종 문제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처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